메뉴 건너뛰기


흠.. 이래서 공무원이 되려는가보군요....

rampkiss2008.09.07 19:56조회 수 1320댓글 8

    • 글자 크기


흠.. 이래서 공무원이 되려는가보군요....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2조 원 투입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에 술이나 흡연이 겹쳐 병을 얻게 될 경우에도 요양비와 장해연금 등 재해보상금여를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의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나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질병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을 반영해 절반만 지급하고 있는 재해보상급여가 전액 지급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등에 맞춰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의사의 지시를 어긴 사실이 입증될 경우 앞으로도 중과실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글자 크기
지금 미국인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by uhehe1004) 이 고기 진짤까요?? (by rampkiss)

댓글 달기

댓글 8
  • 지난 8월 사면때도 비리공무원이 전체 사면자의 95%였다고 하네요...인수위나 취임초기에는 공무원이 걸림돌이라더니^^
  • 내편 만들기 작전?
  • 그래서 돈들여 시간들여 남놀때 안놀고 도서관에서 학원에서 죽어라 몇년 공부한거 아니겠습니까..
  • IMF한파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은 복받은 그룹이죠
  • 출근도장 찍고 나와서 투잡할수 있는 좋은 직업이죠
    공무원 수를 확 줄이든지...
  • 어째 내 눈에 이렇게 보일까??
    " 공무원들이 접대 수행에 따른 향응이나 성접대 등의 과로로 인해 병을 얻게 될 경우에도
    요양비와 장해연금 등 재해보상금여를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금 안내도 되는 법안 좀 만들지 ;;;
  • 휴일에 출근 도장 찍고 나오는 공무원과 같이 라이딩하는데
    정말 찜찜하더군요
    세금도둑 ,,,다시는 같이 라이딩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 공무원 책샹및에는 항상 슬리퍼가 있지요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105
8483 두시 반경 자유로에서4 목수 2008.09.07 1131
8482 지금 미국인데요. 질문이 있습니다.2 uhehe1004 2008.09.07 890
흠.. 이래서 공무원이 되려는가보군요....8 rampkiss 2008.09.07 1320
8480 이 고기 진짤까요??12 rampkiss 2008.09.07 1370
8479 로드로 갈까요? MTB로 갈까요?10 bycaad 2008.09.07 1401
8478 토마토님 집을 찾아보세요... 5 뻘건달 2008.09.07 1065
8477 YTN에서 전통주 빚는 장면을 보다가...5 Bluebird 2008.09.07 956
8476 술좋아하시는 어르신께 추석선물로 어떤술이 좋을까요?11 Bluebird 2008.09.07 953
8475 가을 맞나요5 STOM(스탐) 2008.09.08 753
8474 자전거 여행 급취소. ㅠ5 bycaad 2008.09.08 1068
8473 한치 앞 내다보기가 참 어렵습니다~15 우량아 2008.09.08 1556
8472 일산에서 도심으로 험머로 자출하시는 분 2 kuzak 2008.09.08 941
8471 서울시내의 고가도로....(이륜차 금지)?...8 우현 2008.09.08 1233
8470 안전하게....5 STOM(스탐) 2008.09.08 635
8469 생활잔차 잃어버린지 1달쯤...3 gappa38 2008.09.08 767
8468 흠... 천궁 리뷰 읽고.. 필몰랐으~ 고글과 비교...3 rampkiss 2008.09.08 934
8467 강만수, 이 화상을 어찌해야 할꼬.....5 tourist 2008.09.08 1307
8466 왜 무릅 토시는 잘 안나오는 것일까?2 sancho 2008.09.08 1100
8465 Jay Sycip joins Chris King2 amakusa 2008.09.08 855
8464 언제나 가지 않았던 길에 미련을 버릴꺼나...4 굴리미 2008.09.08 742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