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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밖의 법률 지식 질문

dudchs2008.09.23 19:03조회 수 800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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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 잔차를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한경우

자전거를 타고 사고를 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이른다면

취득하고 있는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는데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신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dud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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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러면 곤란합니다. (by s5454s) 종부세를 줄인다고??? (by 십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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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왈바트로스
    2008.9.23 19:14 댓글추천 0비추천 0
    얼마전 마눌하고의 논쟁거리 였는데 일단은 우격다짐으로 아닌것으로 해놓긴 했지만 실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군요....마침 궁금하던 내용인데 결과는 어떨지...
  • 규아상
    2008.9.23 19:55 댓글추천 0비추천 0
    모터 달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이 걸리면 면허 취소 된답니다.
    자출사에서 보았습니다.
  • dudchs글쓴이
    2008.9.23 20:05 댓글추천 0비추천 0
    잘 타고 다니시죠 ?
  • 십자수
    2008.9.24 03:46 댓글추천 0비추천 0
    이 법률 아직 통과 안되었나요?

    음주와 상관 없이 취소 안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전거 사고시 벌점 등 부과 안한다고 했으니...

    아직도 계류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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