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저소득층 가운데 해외를 드나드는 부정 수급 의심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0만여 명 가운데 해외 출입국자 수는 3만4,000명으로 지난 2006년 2만 명에 비해 1.7배, 2005년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10차례 넘게 해외를 오간 사람이 190명 가량이었고, 심한 경우 1년에 134차례나 드나든 수급자도 있었습니다.

10차례 이상 출입국자를 직업별로 보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따리상과 일반 근로자, 학생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적발된 부정수급자도 지난 2005년 3,400가구, 2006년 6,000가구, 지난해 8,600가구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혜숙 의원은 매년 부정수급 문제가 지적되는데도 실태조사가 여전히 부실하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ㅍㅍㅍ 이런... ㅍㅍㅍ

저소득층 지원 좋은 취지지만.. 그래도.. 흠.... 흠...

센드위치 계층은 서럽습니다...ㅠ.ㅠ...



뼈빠지게.. 돈벌고 모으고 세금말 G-R 나게 내고....

샌드위치 계층 관련... 기사는.. 제가 퍼온글 중에 있음다...

연관글이니 관심있으심 읽어보시길..ㅠ.ㅠ..


암튼... 거참... 집1채 겨우 가진 사람도.. 나갈까 말까한 해외를....

하다 못해.. 제주도 못가본... 부모님들도 많은데...ㅠ.ㅠ..


조금 씁쓸한 느낌입니다..



과다한 복지? 국가화 경향은... 도덕적 해이를 낳는게 맞나봅니다...

정말... 전재산 다.. 어디다... 바다에다 갖다버리고.. 정부 지원만 가지고도 먹고 살...궁리나 해보는게 나을까요...?? ㅍㅍㅍ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제 그만!!@@!! 하고... 또.. 정책을 바꾸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