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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했다면서 내 세금은 왜 늘어났지?

edge2008.09.29 17:02조회 수 1065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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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머 어디에 극단적으로 편향되있지도..정치에 대해 잘 알지도..
경제 부양정책 어쩌고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냥 한번씩 그런얘기 나올때 마다 짜증만 조금 나고 ...
한숨만 조금 나올뿐이었습니다. 머랄까 그냥 국가의 정책이나 그런거에 대한 실망감이랄까요..
나랑은 관계 없는 혜택이었군..머 이정도.?

근데 우연히 오늘 이 기사글을 읽었는데..ㅡㅡ
그냥 짜증이 나고 애써 관심 끊을수가 없네요...차라리 모르는게 나은것 같네요..

머 잘사시는 계층분들도 사실 머 앉아서 잘사시지는 않으셨겠죠.노력도 하시구 모험도 하시구..개인적으로는 그분들에게 딱히 불만 없습니다. 사회에 무작정 불만이 있는 사람도 아니구요. 열심히 해서 나도 돈 많이 벌어야지 라는 생각 가진 그냥 평범한 30대 초반인데..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더욱 격차가 클수밖에 만들어 내는 정책은 먼지 답답만 해지내요..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요새 송승헌 주연의 드라마 재밋어서 열심히 보는데 ...
산동네를 개발한다고 밀어 내고 거기 사는 사람들 내보내는 70년대(맞나요?암튼) 때와 머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기사 원문..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929124603351&p=ohmynews&RIGHT_COMM=R3

기사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최근, 종부세를 대폭 낮추고 이로 인한 부족한 세수는 재산세를 늘려 메우려는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보유세 역시 소득세 만큼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큰 세금이지만, 이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부동산보유세마저 역진적인 세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가장 누진적이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세금인 소득세와 부동산보유세마저 역진적으로 만드는 그들의 후안무치한 재주가 놀랍고 무서울 따름이다.

-> 맨 마지막 줄이 너무 와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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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님 집을 찾아보세요... (by 뻘건달) 자식만 못한 부모... (by cayma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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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갈수록,
    가진자들을 위한 조세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양극화는 더더욱 현격한 차이를 야기 시키며 없는 서민층은 더욱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슨 실험적 정책과 논리도 아니고...이건....ㅡ,.ㅡ::
  • 가카의 뜻을 어찌들 모르시는지... 이게 다 투표 안하고 엄한 사람한테 투표한 결과죠. 재대로 꺠달으라는 뜻에서 미친소도 수입하고 종부세도 하고 운하도 파고..결론은 "이명박 요정론"에 무게가 쏠리는군요.
    http://orion45.tistory.com/53?srchid=BR1http%3A%2F%2Forion45.tistory.com%2F53
  • 아무리 정치인이라지만,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더니, 결국은,,
    신뢰성이 너무 없네요.

    이명박씨와 이 사회의 가진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을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감세는 결국 작은정부를 실천한다는 뜻도 되는데
    세수를 오히려 늘렸다는 건
    원화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감안하고라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국민연금 수익률이 - 라죠. -_-
    그 큰돈을 움직이면서 마이너스 내기도 힘들텐데..
  • 깍아준다면 더 비싸게 받는 것을 "사기"라고 하죠...
  • 우리나라의 이런 현상을 두고...
    본인의 계급적 이해를 정치적 이해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국민... 이라고 하죠.

    해석해서 쉽게 말하자면..
    투표할때 쥐뿔도 없으면서 강부자 편드는 것입니다.
  • "감세"를 실제에 적용할 때 차이가 없으려면 세금이 단일세라야 합니다.
    간접세를 감세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물품에 따라 소득재분배효과가 생기지만,
    직접세를 종류를 구별하여 감세하면 그 혜택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상속세, 종부세가 대표적이죠.
  • 종교인들이 십일조를 꺼려하지 않듯이
    부자들도 복지를 위한 세금을 달가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가진자나 덜 가진자나 사회를 구성하는 벽돌들이니
    서로 공생하는 길을 택해야 겠죠.
  • 세금이 늘었다면...................1%에 들지 못한 계층(???)입니다
  • 전여옥 씨의 명언이 있죠. "부자는 가만 냅둬도 알아서 잘 산다. 그러니 괜히 핍박하지 말아라..."라고요. 이것이 종부세 폐지에 대한 논거라더군요.
  • 이건 장사입니다 장사...

    가진놈 숫자가 적으니까... 거기서 걷어들이기보다...

    머리수.. 두수 많은... 중산층에서 야금야금 걷어내면.. 그 썸~sum 토탈이~ 합계가...

    흠... 이놈의 나라가... 장사치의 나라가 되는 것 같은...

    암튼.. 그렇게 받아서라도 세금 제대로된곳에만 쓰믄 괘안은데... ㅍㅍㅍ

    이거.. 다.. 지들... 잘나서... 받아가는 돈으로 생각하니...

    실정하면... 정치인 목아지 베버리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책임정치 구현~~(극단적이긴 하지만.. 너무 답답하길래..)
  • 위에 직접세 간접세 언급하신 분이 있으신데 ...
    우리나라의 세제의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간접세의 세수차지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간접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개인이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는 지도 모르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게다가 서민들을 더 옥죄고 못살게 구는게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에도 편하고 쉽게 거둘수 있는
    쪽으로만 머리를 굴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먹구 살기 위해 차한대 가지고 있는것이 집 몇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나라
    이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입니다.

    종부세를 없애 버리는 데는 전 갠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건 이중과세니까요...
    하지만 종부세를 없애버리고 재산세를 많이 가진놈은 더 많이 내게 하고
    적게 가진놈은 덜내게 하는 누진적인 체제로 바꾸면 충분히 종부세 정도의 세수는
    확보할수 있다고 봅니다.

    에고에고 아침부터 뭔 먹구 살일 났다고 이리 핏대를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즐건 10월 되세요... 님들...
  • 잘하고있다. MB 잘하고 있다 한나당...어찌되었던 국민들이 뽑아준 여당이고 대통령인데...잘하고 있다.... 전 MB랑 한나라당 안뽑았습니다. 이리될줄 알고....알고도 뽑아준분들께서는 실망해서는 안되지요. 같이 책임을 지시고 묵묵히 받아들여야죠...무슨 말들이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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