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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한 판사

느림보2009.01.10 22:55조회 수 2171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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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를 체포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판사가 심사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네요.

그런데, 영장전담 판사가 역시 그 사람이더군요.
요즘 꽤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심사한 구속영장 신청을 한 번 보시죠.

인터넷에 올라 있는 글을 복사한 겁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구속영장 발부

김민석 구속영장 발부

노건평 구속영장 발부

주경복 관련자 구속영장 발부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

--------------------------------------------------

친박연대 비례1번 양정례어머니 김순애 구속영장 기각

공정택 관련 학원가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후원회 구속영장 기각




느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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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몽과 로또 (by eisin77) 매매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처리 방법... (by ramp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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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 탑돌이
    2009.1.10 23:13 댓글추천 0비추천 0
    다른건 모르겠고 김순애씨 영장 기각은 참.....................................................................
  • s5454s
    2009.1.10 23:14 댓글추천 0비추천 0
    뭘 더 바라겠습니까?
    초록은 동색이라지요.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대한민국 1%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인 걸요.
    그 1%들은 자신이 속한 계급의 이익에 충실한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진 않네요. 계급 사회에서 자신의 계급의 이익을 위한다는 게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일 테고 그건 욕먹을 짓은 아니니까요.

    문제는 그 1%에 들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계급을 배반하는 얼띠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 frogfinger
    2009.1.11 01:04 댓글추천 0비추천 0
    저런 것들이 나라 사법기관의 핵심인 판사와 검사를 해먹는 다는게 참 슬프군요.
  • fingerx
    2009.1.11 01:16 댓글추천 0비추천 0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
  • 규아상
    2009.1.11 04:18 댓글추천 0비추천 0
    촘스키 가 말했습니다.
    사법부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사법부 역시 정부입니다.
  • 열린마음
    2009.1.11 14:14 댓글추천 0비추천 0
    저도 복사한 글입니다.
    <JU그룹 뇌물 수수 사건에 연류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광고 불매 협박 사건 재판의 증인 폭행자,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 zeulja
    2009.1.11 17:42 댓글추천 0비추천 0
    지금은 검찰도 사법부도.. 그 개인적 이익에 충실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아닌것이 밝혀지면... 구속 수사가 되는 군요 .. 이런...
  • lady99
    2009.1.11 17:44 댓글추천 0비추천 0
    항상 그때 그때마다 정권의 충실하고 충직한 시녀.
    사법부 독립은 아직도 100년은 걸릴듯.
  • 십자수
    2009.1.12 07:34 댓글추천 0비추천 0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실천한 그 사람에게 박수 백만번... 짝짝짝...............
  • 세븐
    2009.1.12 10:01 댓글추천 0비추천 0
    "열린마음"님이 이미 글을 올렸으니 중복댓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외에도 김판사는 김윤옥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군요.

    신은 우리에게 두개의 눈을 주셨는데 한쪽 눈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꽤 있군요.
  • 낭만페달
    2009.1.12 10:03 댓글추천 0비추천 0
    충견이 되려면 뻔뻔해야 하고 사리분별력이 없어야 하는게

    일단 기본조건!!!
  • 느림보글쓴이
    2009.1.12 10:17 댓글추천 0비추천 0
    판사가 옳바른 결정을 했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수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옳바른 결정을 할 때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곳을 긁고 있네요.

    윗글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엉뚱한 얘기를 꺼내 호도할만큼 교활한 겁니까?
  • 세븐
    2009.1.12 11:10 댓글추천 0비추천 0
    교활하다...
    음...살다보니 그런소리까지 듣게 되는군요.

    JU그룹 뇌물사건 전 열린당 이부영의원 구속영장기각.
    국보법위반 오세철 연세대교명예교수 구속영장기각.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구속영장기각.
    횡령혐의 최열 환경재단대표 구속영장기각.
    김윤옥 사촌언니 김옥희 구속영장발부.
    .
    .
    .
    일부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평가하라는 겁니다.

    님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면 옳바른 판사고 달리판결하면 권력에 아부하는 판사입니까?

    미네르바 한명 구속영장 발부해 주면 출세가 보장되는건가요???..풋.

    우습군요..대한민국 사법부가 누구하나 구속영장 발부해주면 출세하는 그런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이상 저와 논란하실 필요 없지요.

  • actus
    2009.1.12 11:21 댓글추천 0비추천 0
    다른분의 정상적인 의견개진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은 서로서로 조금 자제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세븐
    2009.1.12 11:48 댓글추천 0비추천 0
    actus님 새겨듣겠습니다..^^
  • se7en
    2009.1.12 19:19 댓글추천 0비추천 0
    저랑 같은 아이디가 여러명인가요? 혼동하지 말아주시면........
  • 강추죄
    2009.1.12 21:31 댓글추천 0비추천 0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이젠 무서워지네요.....야동 실컷 볼수있고, 맞고 칠수 있어서 유용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판사의 개인정보와 그의 직무에 관한 내용조차 인터넷에 드러나는 상황이니.....본인 맘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한사람의 소중한 정보를 까발리는거죠? 참.....강아지 남근만도 못한 놈들....

    IT강국에 걸맞은 대한민국 국민의 행동, 참 이거...... 앞으로 더 심각한 어떤일이 일어날지.....
    계속해서 인터넷으로인하여 어느 한 인간이 매장당하는 꼴을 앞으로도 심심찮게 구경할 수 있겠군요...그런 심각한 행위,악플들을 줄이려 제재를 가하려 하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라고 비약을 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저도 계속하여 강건너 불구경하듯 한 인생의 몰락을 지켜봐야겠습니다.
  • autellee
    2009.1.12 22:35 댓글추천 0비추천 0
    강추죄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이젠 무서워지네요.....야동 실컷 볼수있고, 맞고 칠수 있어서 유용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판사의 개인정보와 그의 직무에 관한 내용조차 인터넷에 드러나는 상황이니.....본인 맘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한사람의 소중한 정보를 까발리는거죠? 참.....강아지 남근만도 못한 놈들....

    IT강국에 걸맞은 대한민국 국민의 행동, 참 이거...... 앞으로 더 심각한 어떤일이 일어날지.....
    계속해서 인터넷으로인하여 어느 한 인간이 매장당하는 꼴을 앞으로도 심심찮게 구경할 수 있겠군요...그런 심각한 행위,악플들을 줄이려 제재를 가하려 하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라고 비약을 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저도 계속하여 강건너 불구경하듯 한 인생의 몰락을 지켜봐야겠습니다.
    09·01·12 21:31

    댓글 킹왕짱입니다 ㅎㅎ
  • s5454s
    2009.1.13 07:59 댓글추천 0비추천 0
    강추죄? 강아지 추행 죄? 혜성처럼 등장해서 화끈하게 게시판을 장식하시는군요. 거시기하네요.
  • 낭만페달
    2009.1.13 11:14 댓글추천 0비추천 0
    아~ 진짜 강아지 남근.. 이건 뭐 아스트랄합니다. 위에 올렸던 제 리플 스스로 꼴 보기 싫어서 삭제합니다.
  • 세븐
    2009.1.13 11:38 댓글추천 0비추천 0
    생각이야 다를 수 있는건데.. 싸우지는 맙시다.
    웃으며 살기에도 짧은인생인데...쩝..
  • 서흥1222
    2009.1.13 16:34 댓글추천 0비추천 0
    엉뚱한 생각들 말고 잔차나 열심히들 타시죠.
  • 강추죄
    2009.1.14 15:24 댓글추천 0비추천 0
    남의 댓글 그대로 토씨하나 안 빼먹고 그대로 자기 댓글에다 베껴놓다니, 무뢰한....
    이봐, 당신은 당신 고유의 의견도 내놓을 겨를이 없나?
  • s5454s
    2009.1.14 16:17 댓글추천 0비추천 0
    고유의 의견을 내놓을 겨를(?)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 확보 차원 아닐까요? 이런 남근스러운 글을 지워버리고 시치미뗄까 봐서요. ㅎㅎ
  • baddk3
    2009.1.16 18:31 댓글추천 0비추천 0
    설마 우연이겠죠? 설마 배운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겠어요? 설마 굶어 죽을까봐 걱정되서 그런것은 아니겠죠 설마 판사정도 되는 분이 위에서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그래서 겁나서 ㅎㅎㅎㅎ 설마
    만약 그렇다면 위의 판사는 지존파나 막가파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배운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엘리트가 그렇다고는 조금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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