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계약할때 조심하셔야합니다.

권리금 주고 가게 임대해서 실내 인테리어 돈들여 바꾸고 영업하다가

재개발로 혹시나 그 지역이 지정되면

권리금 , 시설투자비 전혀 못건지고 쫓겨납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것이기에 전혀~~ 보상안해준다합니다.

이번 용산 참사의 원인중 하나겠죠.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임차인 보호 & 보상 대책~~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이번 용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비현실적인 영업 손실 보상 규정에 있다”면서 “재개발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등이 예정된 지역이나 신축 가능성이 높은 상가 등은 권리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상가임대보호법상 5년간의 임차권 보장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221642581&code=9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