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 // 몽둥이?

공익의 수호자? // 공공의 적...

법을 공부하다 보면..

규범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현상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대표적인 전자의 단어이고요..


그러나 법규범을 벗어난 현실에서는..

후자의 현상처럼 부정적으로 비추어 지기도 합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완벽한 제도.. 권력분립.. 민주주의.. 기타 등등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운영자가 운영의 미를 살리지 못하면 후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힘없는 민초들로서는 후자의 것들이 전자화 되기를 바랄뿐이며..

특히나 가능하다면 저같은 짧은 지식을 가진 법학도로서는 후자의 것들이 전자의 것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규범의 해석이나, 규범의 제도화에 작은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도가 좋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이를 악용하면,
서구의 제도가 아니라 이세상 어느 제도로도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가릴수는 없습니다..


양비론이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각각 분별하여,

장래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두고 그 그키를 비교하고자하는 것은

그다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추신: 미네르바의 예언이 맞았다고 해서 미네르바가 훌륭한 사람일가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것은 단지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이 맞아떨어졌을 뿐..

해결책은 제시까지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해결책은 실무가인 공무원들이 할일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파악조차 못함으로서 해결책은 꿈도 꾸지 못했던 사건..


아무튼.. 현재의 돌아가는 시국들이 너무도 이상하고 미묘합니다..

북한이~ 살살 긁는것이나.. 연애인들 쓰잘데기 없는 소소한 사건들?로...

지금의 경제난을 비록한 사회 문제를 눈가리고 아웅하려는 듯한.. 불길한 냄새...



모르겠습니다.. 그저 추측이고.. 우문이길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