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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슬픈 현실...

rampkiss2009.02.02 18:42조회 수 1059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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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위한??

정으로운 자들의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

흠... 보이지 않는 손??

흠.. 약육강식? 적자생존?

아무리 그래도.. 사법부...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어왔으며,

그 독립성만큼은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인데..

너무도 참담하고 슬픈 소식입니다..

정부와 방향 달라 부담" 판사 사표
  입력시각 : 2009-02-02 17:18  나도한마디 |  목록보기 |  인쇄하기 |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재영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판사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소신에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판사로서 부담감과 책임을 느껴왔다며 보다 가치있는 일을 하기 위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최근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도 일방으로 흘러가는 현 상황에 대해 공직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떠나는 마당에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해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씨 재판 과정에서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 허가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자의에 의했던,... 타의의 압력에 의했던..



슬픈 현실...ㅠ,ㅠ...



박통시절.. 판사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좌지우지 하던..



그시절..?? 흠.. 헌정사를 뒤업는 듯한 묘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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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rampkiss글쓴이
    2009.2.2 18:49 댓글추천 0비추천 0
    암튼.. 그래도.. 위헌법률 제청을 해두고 사직했으니..

    헌재에서 결론을 기대해 봅니다..
  • 요즘 사법부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따로국밥 이던것이 이제는 섞어찌개로 ~~~~
  • 없는 사람들에겐 법 보다는 주먹이 심정적으로 가깝고
    있는 사람들에겐 주먹 보다 법이 현실적으로 친하고.

    법이란 것도 인간이 만들었으므로 인간의 습성을 따르기 마련이라서
    돈과 권력 좋아하는 인간을 닮는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사망했다는 일이 어디 한 두번 이래야 말이죠.

    법이 법 자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가뭄에 콩나듯 할 뿐이니...

    그나저나 잔차 못타도 좋으니 겨울 가뭄이 어서 해갈되어야 할텐데요...
    세찬 비에 미친법 만든다고 날뛰는 것들 죄다 쓸려갔으면 좋겠네요.

    법무부 차관인가 하는 인사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한 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
    법 없으면 자기 밥그릇 없어질까 싶어서 그런 말 한 건 아니겠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없겠지만 ... 말 만 놓고 보자면 '법치'를 우상 숭배하듯 하는 아무개 놈이 생각
    나서 그 나물에 그 밥인건가... 했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어디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은 만백성들이 그들의 어버이 같은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도록 다스리는 임금이라고 어디선가 줏어들었는데 우리는 시시각각 시퍼런
    지붕 밑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 뼛속까지 오금이 저리고 치가 떨리도록 알고 있으니
    참 뭐라해야할지... 텔레비젼 둥근 탁자에도 나오시고 라디오에도 나오시고 인터넷에도
    나오시고 경찰서, 시장에도 나오시고 참 나다니시느라 바쁘신 우리의 그 분=지름신?
    뭘 그리 질러대는지. 쇼핑몰에도 없는 대~운하도 질르시고 미친소도 질르시고...

    신과 동격이니 막강파워 불도저로 좍좍 밀어부칩니다 그려. 그냥 댁에서 전이나 부치셔도
    만사형통, 시중님께서 알아서 입막음 할 텐데요.

    여하튼 거꾸로 매달려도 돈다는 국방부 시계 돌 때 기왓집 시계도 도니까...
    더도 말도 두 배만 빨리 돌길.
  • 안타깝네요. 이게 정녕 21세기 대한민국인지............
  • "법은 가진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학에서 법학개론을 배울 때 첫 장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법부를 믿습니까? 사법부 역시 정부조직의 하나입니다."
    춈스키의 말입니다.
  • 아... 어제 야근하고 집에와서 잠깐 봤던 뉴스였군요.... 어찌 이지경까지 왔는지...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야간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신걸로 기억나네요.
    이런분이 정치를 해야 나라가 바로 설텐데...
  • 가까이 해서는 안되는....그렇게 해야하는 관계를 가진 집단이 있죠

    가까이 하면,사이가 좋아지면 안되는데~~~(????)

    견제하면서 발전하는 사이가 되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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