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을 위한??

정으로운 자들의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

흠... 보이지 않는 손??

흠.. 약육강식? 적자생존?

아무리 그래도.. 사법부...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어왔으며,

그 독립성만큼은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인데..

너무도 참담하고 슬픈 소식입니다..

정부와 방향 달라 부담" 판사 사표
  입력시각 : 2009-02-02 17:18  나도한마디 |  목록보기 |  인쇄하기 |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재영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판사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소신에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판사로서 부담감과 책임을 느껴왔다며 보다 가치있는 일을 하기 위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최근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도 일방으로 흘러가는 현 상황에 대해 공직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떠나는 마당에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해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씨 재판 과정에서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 허가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자의에 의했던,... 타의의 압력에 의했던..



슬픈 현실...ㅠ,ㅠ...



박통시절.. 판사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좌지우지 하던..



그시절..?? 흠.. 헌정사를 뒤업는 듯한 묘한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