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동차사고시 보험 대처...

뽀스2009.02.11 19:56조회 수 1061댓글 5

  • 1
    • 글자 크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되어
원본을 잘라 만들었습니다.

...원자료 작성하신분께..죄송하고 문제되면, 삭제하겠습니다.


gozldgkssha ehRlfh...!!

  • 1
    • 글자 크기
봄 맞이 여행? (by 우현) 사진 전시회. ^^ (by ducati81)

댓글 달기

댓글 5
  • 뽀스님은 오늘부터,, 밤길 조심하시고,, 혼자다니지 마십시요.
    그대있음에 님 정도에 보디가드를 고용하심이....
  • 좋은 자료군요.
    참고로 자동차 파손 시 보험사에서 원하는 곳의 정비소로 가서는 안 됩니다.
    허접한 부품으로 갈아줍니다. 무조건 해당 브랜드의 자동차 정비소로 가셔야 합니다.
  • 자료중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지적합니다.

    휴업인 경우와 근로기타 다른 수익활동을 한 경우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익 상계라는 개념입니다.

    손해와 이익을 받은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면 그 이익 받은 부분도 공제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급여나 기타 수익의 경우 반드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판례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것
    1>수급인이 일의 준비를 위한 원재료,
    2>입원중의 식비
    3>노동능력을 100%상실한 피해자의 생계비
    4>휴업급여, 장해급여,
    5>(국가유공자,공무원 등) 유족연금 등

    그러나 공제되지 않는 것은
    1>별도 가입해 수령한 보험금
    2>부상당한 자의 생활비
    3>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
    (이부분만을 지적하여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한것으로 보입니다.)
    4>운송사업면허 양도로 인한 대가

    5>가해자가 지급한 조위금
    6>사망한 자에 대해 지불할 부양비

    ㅠ,ㅠ,, 종류가 많아서 정리하기 어렵군요,,

    그냥 책에 있는걸 옮겨서 이해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만 관심있는 분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손익상계"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좋은 정보 잘봤습니다.
  • 뽀스글쓴이
    2009.2.13 08:34 댓글추천 0비추천 0
    람프키스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이것을 옮겨온 이유는
    최소한 잡지에 개제된 내용이라 유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른 것은...단지 법이죠.

    기져다 붙이면 적절해지는 법...
    그것 참 !! 묘한 놈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54
15336 최고의 응원문구~~4 uroest 2006.03.16 1182
15335 SIEMENS Vs PHILIPS 그리고 방 Turn.(병원 얘기-재미 없음)ㅋ4 십자수 2010.01.02 1052
15334 내서읍 MTB랠리 결과를 올림니다4 화성맨 2007.07.29 757
15333 13일(월) 아침에 대관령 달리실 분 계시나요?^^4 운짱 2007.08.11 609
15332 한강물이 맑아질때도 되었는데....4 의뢰인 2006.08.20 788
15331 SLR클럽에서 일어난 일...4 dhunter 2009.04.13 1638
15330 꿩먹고 알먹고...5 스카이라인 2006.01.04 598
15329 밤을 잊은 그대에게......5 STOM(스탐) 2008.05.23 708
15328 홀로 야간산행 라이딩을 하다보니...5 쭈.꾸.미. 2009.08.06 1072
15327 봄 맞이 여행?5 우현 2010.03.21 1600
자동차사고시 보험 대처...5 뽀스 2009.02.11 1061
15325 사진 전시회. ^^5 ducati81 2009.03.25 900
15324 안녕하세요 십자수님도 오시고해서...5 channim 2011.03.03 1175
15323 [▶◀바이크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5 mtbiker 2005.12.31 392
15322 퇴근길...5 lmr0524 2007.12.25 1054
15321 페달질과 음식5 franthro 2007.12.29 1253
15320 식당에서 있던일...5 거부기닌자 2008.09.20 917
15319 고글 A/S 건5 kissmks 2006.06.28 876
15318 아니!! 이아자씨가???5 산아지랑이 2008.12.24 1215
15317 오래된 것......5 jmjn2000 2009.04.05 546
첨부 (1)
Untitled_2_copy.jpg
949.6KB / Download 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