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동차사고시 보험 대처...

뽀스2009.02.11 19:56조회 수 1061댓글 5

  • 1
    • 글자 크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되어
원본을 잘라 만들었습니다.

...원자료 작성하신분께..죄송하고 문제되면, 삭제하겠습니다.


gozldgkssha ehRlfh...!!

  • 1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댓글 5
  • 뽀스님은 오늘부터,, 밤길 조심하시고,, 혼자다니지 마십시요.
    그대있음에 님 정도에 보디가드를 고용하심이....
  • 좋은 자료군요.
    참고로 자동차 파손 시 보험사에서 원하는 곳의 정비소로 가서는 안 됩니다.
    허접한 부품으로 갈아줍니다. 무조건 해당 브랜드의 자동차 정비소로 가셔야 합니다.
  • 자료중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지적합니다.

    휴업인 경우와 근로기타 다른 수익활동을 한 경우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익 상계라는 개념입니다.

    손해와 이익을 받은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면 그 이익 받은 부분도 공제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급여나 기타 수익의 경우 반드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판례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것
    1>수급인이 일의 준비를 위한 원재료,
    2>입원중의 식비
    3>노동능력을 100%상실한 피해자의 생계비
    4>휴업급여, 장해급여,
    5>(국가유공자,공무원 등) 유족연금 등

    그러나 공제되지 않는 것은
    1>별도 가입해 수령한 보험금
    2>부상당한 자의 생활비
    3>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
    (이부분만을 지적하여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한것으로 보입니다.)
    4>운송사업면허 양도로 인한 대가

    5>가해자가 지급한 조위금
    6>사망한 자에 대해 지불할 부양비

    ㅠ,ㅠ,, 종류가 많아서 정리하기 어렵군요,,

    그냥 책에 있는걸 옮겨서 이해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만 관심있는 분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손익상계"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좋은 정보 잘봤습니다.
  • 뽀스글쓴이
    2009.2.13 08:34 댓글추천 0비추천 0
    람프키스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이것을 옮겨온 이유는
    최소한 잡지에 개제된 내용이라 유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른 것은...단지 법이죠.

    기져다 붙이면 적절해지는 법...
    그것 참 !! 묘한 놈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900
188080 !!!!!!공지!!!!!!!! 로그인 방식 변경 ( 이메일 + 비번 )25 Bikeholic 2013.12.07 53319
188079 해킹으로 인하여 서버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11 Bikeholic 2014.03.17 51693
188078 관련글 요청에 의해 삭제합니다. 다만.. 7 알루체 2008.06.02 39364
188077 일본 최고의 AV배우 입국 쌩얼이 충격이네요...16 jkl21434 2009.05.06 24720
188076 test1 ........ 1996.01.03 24522
188075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15 불암산 2007.06.18 23067
188074 :::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은 [삭제/이동]하겠습니다 ::: Bikeholic 2003.04.14 21614
188073 이런 볼트 사용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70 용가리73 2006.06.15 20828
188072 <b>"기적"을 믿으며 드리는....호소문</b>114 뽀스 2008.06.16 20529
188071 산즐러 소장 이동건을 고발합니다25 abcx 2007.12.23 20309
188070 <산즐러> 아카데미소장 <이동건>을 고발합니다64 msg1127 2007.08.16 20309
188069 강간범 잡아 넣고 왔습니다......129 다리 굵은 2006.04.05 19786
188068 엘스워스 모멘트 프레임 먹다... 96 뻘건달 2007.02.20 19644
188067 MTB 평속 50키로?? 보은~상주 고속도로 경기에서 생긴일..(펀글)25 chasayoo 2007.10.13 19635
188066 bikelove님 보시죠.53 karis 2006.10.25 19631
188065 삭제하겠습니다65 coral1 2006.10.04 19571
188064 지난번 후지 타호 두동강 사고의 당사자 입니다.57 tot2244 2006.02.25 19499
188063 "칠십오님" 사망사고 경위 입니다.[펀글]114 독수리 2007.04.02 19300
188062 요즘 니콘 알바중입니다. ㅋ4 bycaad 2007.12.23 18789
188061 어이없는....마음아픈...사건72 12월19일생 2006.02.21 18023
첨부 (1)
Untitled_2_copy.jpg
949.6KB / Download 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