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카메라를 맡겼습니다.

sura2009.04.06 21:29조회 수 1070댓글 5

길을 가다가 벤치에서 습득했는데 찾아줄 근거가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근처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습득물 신고도 복잡하네요.
전 그냥 물건만 주고 나오려고 했는데 주민등록번호,집전화,집주소,핸폰번호
어디서 주웠냐... 등등...

알고보니 이게 1년이 지나도 주인이 안나타나면 소유권이 저한테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개인정보등을 자세히 기재....

예전에는 물건 갖다주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요즘은 바뀌었나 봅니다.

s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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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kenuri
2009.4.6 21:3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좋은 일 하셨네요^^
근데 원래 예전부터 잃어버린 물건 맡기면 신고한사람 개인신상정보를 기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최소한 10여년 전부터는 그랬던거 같은데요^^
바램
2009.4.6 23:0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뿐만 아니라, 주인이 찾아가더라도 소정의 법정사례금이 있습니다.
뭐 알아서 주시면 좋고, 안주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존재하니 청구하면 받을 수 있고,
뭐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안주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정확한 조문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물건인 경우 물건 가액의 10%였지 싶습니다.
현금이 가장 비율이 높았던거 같구요. 아마 30% 였든가... 너무 오래전에 봤던거라 기억이 가물가물....
ssester
2009.4.6 23:2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습득물에 관련 법규...

1. 습득후 7일 이내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미신고 후 적발시 점유물이탈죄? 성립야기)
2. 신고 후 1년이내 주인이 안나타나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3. 소유권 이전 후 6개월내에 습득자가 양도햐가지 않으면 국가소유로 이전됩니다
4. 습득신고 후 주인이 나타나면 습득자에게 물건의 가격 중 5%-20% 정도의 사례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반드시 해야하는것이지만 습득자의 동의하에 안해도 됩니다)
5. 신고 1년후 습득자에게 양도된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날 경우 습득자의 동의하에 주인이 소유권자가 되며 이때 사례금은 약 30% 정도가 되는것이 적당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목수
2009.4.7 00:4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20여년 전
어느날 집에 들어가는데
집앞에 웬 자전거(당시 흔치 않던 날렵한 사이클이)가 세워져 있더군요
다음날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날도
사흘째 되던 날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신고 들어오면 돌려주면 되고
1년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가져도 되니까
걍 타라더군요

망가져서 도저히 더이상 못탈 때 까지
참 열심히 타고 다녔습니다

참 기억에 남는 건
이대입구에서 서강대 후문쪽으로
내리막길 달려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 들이받고 날라서
앞 휠 해먹고
스포크 분해해서 조립하느라 낑낑 거렸던
지금도 휠셋 조립하다 보면
여기저기 멍들고 욱씬거리는 몸으로
휠셋 조립하느라 낑낑거렸던 그 때의 기억에
슬그머니 웃음짓곤 합니다 ^^;;
Bluebird
2009.4.7 01:23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어릴적 학교에서 배웠던, 자기물건에 이름쓰기가 문득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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