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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선고!!

sirjk2009.04.20 15:00조회 수 810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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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8&aid=0001992566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행이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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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 답변부탁합니다.. (by gideksdl5) 시화호 오프로드 자전거대회 안내 (by s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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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애초에 무리한 구속이었죠. 그나마 올바른 판결을 내린 건 다행입니다.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사주의 실명을 언급했다고 고소까지 한 조선일보가
    정작 자신들은 미네르바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 대서특필한 일은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 조선xx는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그나저나 무죄 판결나서 다행입니다. 끝은 아니겠지만요.
    검찰이 항소하겠죠. ;;
  • 이 땅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답니까..... 놀랄 노짜군효...봄가뭄 끝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 떡찰이 가만 안 있겠죠. 하지만, 사필귀정..........
  • 단물 빼먹을만큼 빼먹고 이제 노무현으로 메인스트림을 옮기는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군요. 우리의 검찰은 아니면 말고~ 이런식이죠.
  • 그러게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이런뜻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실형받으면 국민이나 외신들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
  • 일단 잡아 들였다는거 만으로도 ......여러가지 효과가 있었죠
    국내외적인 망신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 아직 확정 판결 난거 아니죠. 검찰이 항소 한다니, 뒤집어 질 수 도 있습니다.

    결말을 지켜보고 승리를 자축해야 하겠습니다.
  • 경찰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잘 지키고,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아무리 흉악범도 얼굴을 가려주는 센스가 있는데,
    검찰에서는 피의사실 유포죄를 저질러도,
    다른 기관은 공소권이 없으니까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모 신문사 사장님 형제는 불러다가 질문이라도 했나요? ㅎㅎ
  • 판결 내린 판사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부디 잘 버텨줘야 할텐데...
    이미 눈밖에 났겠네요~
  • 나오며서 한 이야기가 생각 납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투표를 안했다고.. " 멋진 사람 이 더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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