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바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염치 불구하고 조언을 좀 구하겠습니다.^^
제 지인이 요즘 골치 아픈 일을 겪고 있어서요.
1. 횡령으로 기소가 되면 형사 재판이 되는 건 알겠는데, 나중에 횡령 유죄 판결이 나면 횡령액을 회사에 배상해야 하는 것인가요? 벌금도 따로 내야 하는 거지요?
2. 최종 판결까지 어느 정도 걸릴까요?
3. 횡령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장 추적을 하다가 다른 사업자의 탈세 사실이 드러난다면 자동으로 그 다른 사업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참 험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제 지인이 요즘 골치 아픈 일을 겪고 있어서요.
1. 횡령으로 기소가 되면 형사 재판이 되는 건 알겠는데, 나중에 횡령 유죄 판결이 나면 횡령액을 회사에 배상해야 하는 것인가요? 벌금도 따로 내야 하는 거지요?
2. 최종 판결까지 어느 정도 걸릴까요?
3. 횡령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장 추적을 하다가 다른 사업자의 탈세 사실이 드러난다면 자동으로 그 다른 사업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참 험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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