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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사상 최대? 예견된 결과지요.

s5454s2009.05.21 10:00조회 수 1145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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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에 링크를 걸면 자꾸 없어지네요. 그냥 기사를 무단 펌질해서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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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부문에서 임시.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한계계층은 실업한파의 희생양이 되고 있지만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급등하면서 빈부격차는 올해 더 크게 벌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구(1인 및 농가제외,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25를 기록해 2007년의 0.324에 비해 0.001포인트 올라갔다.

이는 통계청이 데이터를 보유한 1990년 이후 최고치로 통계 생성 이전의 흐름으로 미뤄볼 때 사상 최고치를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1999년 0.303으로 처음으로 0.3을 넘어선 이후 2000년 0.286, 2001년 0.299, 2002년 0.298, 2003년 0.295, 2004년 0.301, 2005년 0.304, 2006년 0.313, 2007년 0.324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불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은 물론이고 부동산.금융자산의 분배 정도도 파악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며 통상 0.35 이상이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0.325까지 치솟아 '상당히 불평등한 단계'로 들어섰다.

보통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고 기술혁신이 일어나면 빈부격차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올해에는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일용직과 계약직 등 한계계층이 가장 먼저 직장을 잃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의 도산도 이어져 서민층의 근로소득이 급감하고 있다.

장기간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중산층들은 최근 주식.부동산 급등 과정에서 과실을 얻고 있는 반면 서민들은 유동성 압박으로 저점에서 자산을 매도해 손실을 이미 확정 지어버린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지니계수가 0.268에서 0.295로 급등했으며 이후 조정과정을 거치다가 카드대란 직후인 2004년에 0.301로 다시 0.3을 넘어선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빈부격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데다 올해에는 불황이라는 특수성까지 겹쳐 지니계수가 껑충 뛰어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잡셰어링과 공공근로, 청년인턴 등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이 임시로나마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돕겠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어 자산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까지 보완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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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도 않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믿고, 자신의 부동산 이익을 기대하며 찍어 준 단순한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차리려나 모르겠습니다.

살린다는 경제는, 결국 부자들의 경제였죠.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 서민들에겐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 사회의 부는 제로섬 게임이니까 서민들 경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네 공주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라는 설문 조사를 보면 암담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빈부격차는 앞으로도 더 벌어질 것입니다.

비오는 날, 십자수님이 주신 음악이나 들어야겠군요.

carpe di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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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어느분을 뽑아야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나라경제도 살리고 환경문제도 해결되고 국민들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는지 대책을 좀 제시해 주시죠....
  • s5454s글쓴이
    2009.5.21 10:45 댓글추천 0비추천 0
    '어느 분을 뽑아야'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소시민적 근성'을 버리지 않으면, 누구를 뽑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대책 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은 어이가 없네요. 제가 무슨 대책 제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대책은 스스로가 정신 차리지 않는 한 없다고요.
  • 이런류의 글은 다음 '아고라'광장에 올리시는것이 어울릴듯 싶습니다.
  • s5454s글쓴이
    2009.5.21 11:24 댓글추천 0비추천 0
    Bluebird님, 이런 류의 글은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어울립니다.
    왈바 자게판은 이미 운영자님의 입장 정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 보십시오.
    여기 올려라, 저기 올려라 하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 s5454s 님 링크글이 사라졌네요-0-;; 아마 고의로 지운듯 ,,,찔리는게 있는지~~~~~~~ ㅉㅉㅉ
  • 음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보여집니다.
    4년후엔 0.4 가볍게 돌파하지 않을까요?

    진짜 문제는 복지와 분배를 바라는 서민층이 아직도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박근혜 지지율 보는 순간 서글퍼집니다.
    왜곡된 언론, 뿌리 깊은 이기주의, 반공 노이로제...
    왜 우리는 저 교묘한 속임수에 우리끼리 싸워대고 상처 받아야 하는걸까요.

    여담일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 조선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데,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매국의 냄새 짙게 풍기는 현정권과 뉴라이트 한나라당 조선일보 쓰레기들이
    얼마나 더 피폐한 삶을 국민들에게 강요해야만 피아구분을 하실 수 있으실런지...
  • s5454s글쓴이
    2009.5.21 13:45 댓글추천 0비추천 0
    獨 부자들 "우리들이 세금 더 내자"
    한국일보 원문 기사전송 2009-05-21 02:51

    관심지수81관심지수 상세정보
    최소 0 현재 최대 100 조회 댓글 올려/내려 담기 도움말 닫기 글씨 확대 글씨 축소
    23명 "경제위기 해결 위해" 2년간 5% 중과세 제안

    독일의 부유층 23명이 19일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을 제안했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각국이 내놓은 부유층 증세 정책이 반발에 부닥친 가운데 이들이 스스로 세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이들 부유층은 총 자산 50만유로(약 팔억5,000만원) 이상의 독일 국민이 향후 2년간 연 5%의 세금을 추가로 낼 것을 제안했다. 2년 후에는 정부가 부자 중과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늘어난 세원을 환경 보호, 교육, 보건, 복지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과 의사인 디터 렘쿨은 "더 이상 부자와 가난한 자로 양분된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며 독일 경제연구소 연구원 출신인 번하드 사이델은 "이 방안을 통해 국고를 500만유로까지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등에서는 부자 중과세 정책이 잇달아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은 25만달러 이상 연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2010년부터 총 6,367억달러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의 재분배에 대한 버락 오바마 정부의 강한 의지도 반영돼 있다.

    미국은 2001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부의 71%를, 상위 1%가 38%를 차지할 정도로 부가 편중돼 있다. 영국은 최근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반대측은 이 같은 부유층 중과세 정책이 경제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부자로부터 소득세를 더 많이 걷는다면 그들은 텍사스, 플로리다 같이 세금이 적은 주로 이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보도했다.

    오하이오대학 리처드 베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98년에서 2007년 사이 캘리포니아 등 세금이 높은 주에서 플로리다 등 세금이 낮은 주로 이주한 인구가 매일 1,100명을 넘었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는 "부자 증세는 경쟁력 하락과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 픕...

    글쎄요... 어떤 누굴 뽑더라도 마찬가지 일거라는건 확실하지만..

    조금 덜하고 더하고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금? 복지? 이 것들도 참 웃기는 일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자?

    기분 더러운 것이.. 중산층... 깍아서.. (제일 머리수 많고 튼실하니까?) ...

    빈곤층 매운다는 말도 안되는 복지정책..은.. 복지정책 자체에 대한 회으를 들게 합니다..


    먹고 놀아도..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닌 나라라 그런지..

    근로 장려금이라는 것도 주고... 그돈은 어디서 퍼다 주는건지..ㅠ,ㅠ...

    고용보험이야.. 자신이 근로할때 쌓아둔돈.. 현직에 있는 사람들과 상조 개념이라지만...


    암튼.. 말도 안되는 복지? 따위?를 내세워..

    누구 명함만 내세우려 하는지...


    정치인이 누군가... 여당인가 야당이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정책 그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산층이 점점 없어 지는 본질적인 문제는..

    잘못된 정책때문 아닐까요? 언젠가.. 중산층이 다 깍여 없어질 쯤 되면..

    빵구 메울 중산층도 없을테니..

    망이 망소이 난처럼? 빈자들의 난이 일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선량하고 착한 국민때문인거 같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우매한 것일지도.. 작은 금붙이 하나까지 팔아모아서 살려놓은 국가인데..

    누굴 위해 그런짓을 한것인지.. 다음 페이지 글중에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은 탓인지...ㅠ,ㅠ... )

    아무튼.. 답답할 따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민 주머니 털 생각이나 하고..

    어릴적 평화의땜.. 500원씩.,. 3번이나 내고...ㅠ,ㅠ..

    imf 때 금붙이 몇개 털어 내고...ㅠ,ㅠ..
  •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말하는걸 보고서 슬그머니 웃었답니다

    얼마전 커다란 산성 쌓은건, 국가 이미지(국가 신인도 인가?) 실추 아니었던가 ^^;;

    자기잘못 모르는 사람에게는.....아무리 올바른 의견을 말해도

    잡소리로만 듣는거 아닌지....

    서민들 힘들어 죽는소리해도...부자들 세금 줄여주려고 애쓰는거 아닌지....

    아직도 어떻게변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잘못하는것이지....

    때론 이해할수 없는 이야기라서
  •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아베 노부유키의 이 말은 꼭 조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나라나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일제시대에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분열될 소지가 적을 수 있겠지만요.

    봉건제나 노예제 사회의 지니계수를 추론할 수는 없을까요?
    아마 할 수 있어도 안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더 나빠진것 같습니다.
  • 낭만페달님께서 쓰신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어놓은 독초의 뿌리가 아직도 이 사회 깊숙히 파고들어
    생명력을 이어나가는데 그치지 않고 점점 번창해 나가는걸 보면
    일제시대 행해진 일들이 얼마나 주도면밀 것인지... 소름끼칠 정도입니다.

    "매국의 냄새 짙게 풍기는 현정권과 뉴라이트 한나라당 조선일보 쓰레기들이
    얼마나 더 피폐한 삶을 국민들에게 강요해야만 피아구분을 하실 수 있으실런지... "
    백배 동감합니다
  • 강만수 전 장관님의 말씀이 사못 뼈저리게 다가 옵니다.

    종부세 어록중에서 "부자들 눈에 피눈물 나는건 괜찮습니까?" 라고 반문하던.... 그때...

  • 그러면서 퇴임?때 말같지도 않은 명언?(-0-;;) 을 했지요,,,,

    "지난 1년동안 원없이 돈써봤다,,,,," 고,,,, 저 TV 에 돌던질뻔 했습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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