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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법안 (희망사항)

gracest2009.06.13 20:12조회 수 729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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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주운전: 1회 적발시 부터 영구 면허 취소 및 징역 35년

 

  2. 음주운전중 사망사고및 뺑소니 :사형

 

  3. 강간: 2평방에 동성변태 상습 연애자5명과 합숙10년후 사형

 

  4. 미성년자 성추행및 강간:  2평 독방에 쥐200마리 바퀴벌레 10만마리와   10년 거주후 사형

 

 

 5 절도: 훔친물건 30배 변상및 징역10년

 

 6. 집단폭행  : 징역 30년

죄송합니다. 하도 요즘에 험악한 사건이 많아서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 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가족을 죽이고 죽지않고 살다나올 수 있지만 그 가족은 평생 지옥으로 살아갑니다.

 

법이 좀 엄해졌으면 하는바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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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이런 예가 맞을진 모르지만....

    씨름선수가 힘만 쎄다고 이기는건 아니듯이

    심리적  물질적 경계를 세움에  그때의 기준에 합당ㅎ한선이 최선아닐까요

    퇴근해야되는데.....엉뚱한소리 늘어놓다가 마무리 몿하고 닫습니다

     

  • 1. 권력에 아부해서 자리 차지한 자 : 그동안 차지한 이익의 30배 + 차지한 기간의 10배 징역

    2. 권력을 이용해서 이권청탁한 자 : 청탁한 사건 이익금액의 30배 + 국외추방

    3. 권력을 남용해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자 : 파면 +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페루인가? 중남미의 어느 나라는 실제로 음주운전하면 사형이라고 들었고... 호주인가는 음주운전시 집으로부터 30키로인가까지 멀리 보내서 걸어서 집까지 가게 한다는...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위 분들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많이 물러요.

    국회의원 재보선은 왜 하나 모르겠습니다.무슨 이유에서건간에 비리가 들어나면 다신 정치권에 발을 못들이게 해야 하고 ... 하긴 그보다 조금 덜 썩은 사람으로 채워질테지만...

    전에 어떤 영화에서(공공의 적?인가? 무슨 드라마였던가) 대사가 생각납니다.

     

    "법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 법을 지킴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 진정 그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 법은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데 진정 공감합니다. 

  •  지도 한마디허구 가유.

    요즘 뉴스에 13년간 사형이 없다하여 폐지국가로 인정하듯 비치는 사람들이 있는디 그렇게 생각하믄 오산이여

    조선엔 조선법이 따로 있으야도ㅑ. 아묻튼 사형제도 폐지는 안도ㅑ. 그 사람들 자기입장이 되바....

    모르긴몰라도 더 지랄 할 걸. 밥 주는것도 아까워.

  • ㅋㅋ 범죄가 없어질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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