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역 여군대위가 직속부하인 6살 연상의 준위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떠들썩합니다..
당초 전역시킬려고 했지만 이들의 항소로 결국 1계급 강등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병이 저런 행위를 했다면 어찌됐을까요?
개개인의 문제를 떠나 군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사건인데도 당사자의 1계급강등에 그친것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사내게시판에 수장 비판글을 올린 계장은 그자리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ㅜ.ㅜ
요즘은 나라전체가 왠지 시끌벅적 혼란스러운거 같습니다.
솔직하게...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육군장교로 군생활을 했지만....후보생 시절 2년 전투병과 소대장 교육 16주 동안....
단 한번도 상하 관계의 이성규제를 금한다는 규정을 읽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원래,,몸뚱아리로 떼우는 무식한(??) 똥개 중위다 보니....공부를 안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하더라도....
일반 내무 생활을 하는 병사들과 달리 근무 후 영외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장교로서 어떤 특권 의식을 강조함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의 관계까지 육군 규정이 어떠니.. 하면서 얽매는 것은 참으로 우습게 생각됩니다.
특히 준위 라는 계급도 사관급인 관계로 특수 기술직 사관이기에 일반 위관급 장교가
군 작전에 명령을 할 정도의 상하관계가 될 수도 없건만....억지로(???) 계급만으로 상하관계로 규정하는
사법부의 무식(??)에 놀랄 뿐입니다...
그들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이 그리 내세울 것은 없어도....
그것이 군 전체의 명예실추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직원 파면 문제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이었기에...
그들의 파면 조치가 개인적으로 봐도 지나치다고는 생각되지만....
위 군 장교들의 부적절한 관계의 처벌과 국세청 직원의 파면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비교함은 좀 억지스러움이기 있기에 지나가는 길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옷을 벗던....파면을 당하던...당사자들에게는 무지하게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일 것입니다...
그런 군법이 있다고 들었고,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 아닌 한 법이 강제할 사항은 아니어야 합니다.
얼마전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위반이라고 헌법소원한 군인을 파면하는 행위 등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짓거리를 하는 국방장관을 보면 어이없더군요.
요즘 군대도 구타사고나면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지, 소원수리 나오면 무조건 대만족으로 쓰는지 궁금하네요
같은 회사(국세청) 게시판에 청장 비판하는 글 썼다고 파면하는 것은 정말 상식에 벗어나는 일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시국선언하는 전교조교사(호불호를 가리지 않습니다)를 징계(?)하겠다는 소리도 들리고, 학생들 시국선언한다니까 퇴학시킨다고 협박했다던데
일제치하 광주학생운동, 유관순 열사 들은 대가리 피도안마른 것들이 미쳐서 지랄발광한 것 밖에 안되는데 높으신 분들께 빨리빨리 원상회복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해야 할 듯 합니다.
에고 이엠비 할아버지께서 쥐바기 명바기소리를 듣고, 이명박 죽으면 떡돌린다는 소리가 나오니 답답합니다.
총칼로 일어선 전두환도 민주화압력에 물러섰는데, 어찌 군대도 못갔다온 정권이 30년전으로 역사의 시계를 돌리려는지 어이가 없네요
권력앞에 국민들이 순순히 길들여질 것으로 믿는건가요?
ㅎㅎㅎ
부대 내에서의 이성교제에 관한 제재 규정이 있으니....그런 판결이 있었겠지요.....
하지만..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그런 규정을 한번도 군사학 과정에서 가르치거나 알려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그런 관계(??)가 단순히 알고 모르고의 사안으로 제재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저 역시.....비판 글을 썼다고 파면하는 이런 사회...
그에 대하여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사회가가 된 지금의 현실이 슬플 뿐입니다....
학생들의 시국선언은 그들 역시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을진데....
어찌..입으로 할말은 못하게 하겠습니까....그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가두시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시국선언만으로 퇴학 운운하는 선생님들의 가치관이 참으로 창피하더군요....
나랏님도 자리에 없으면 욕한다던데...요즘 생각에는 대통령에게 욕했다고....수사한다는
검찰의 충성심이(??)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그들 검찰, 경찰의 수뇌부들은 학창 시절 때....내놓으라는 우등생들이었을텐데....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지식만 가르쳤지....인성과 양심은 안가르쳤나 봅니다.
육군 복무규정에는 ‘남녀 군인 간의 신체 접촉이나 회식 후 개별적 술자리 참석을 금지하고, 특히 상하 2단계 지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이성교제를 제한하며 이성 숙소에 대한 출입은 공식적인 업무의 경우에만 사전 통보 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글쎄요... 위 링크 들어 가니.. 규정은 있는 모양인데..
그리고.. 육군 규정 전부를 교육기관에서 가르치길 바라시는 것도 무리입니다..
육군규정집만 해도.. 128권인가 있었는데... 왠만한 병과 교범수능가할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 그 이면엔..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외부에... 압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행실이.. 지역사회 평판이 나빠지니.. 해당 부대가.. 제지에 나섰겠죠?
회식자리에서 뽀뽀한번 한거 가지고..?? (뽀뽀해도 된다는말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그랬을까요?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 그것도.. 드러나게...?? 주변 민심에.. 군인들 사생활 문란하다 소리 듣게 했으니 그랬을거 같은데요??
그런데 간통.. 이라면... 육군 규정.. 따위를 떠나서.. 일반 공직사회에서도..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청렴의무.,. 윤리성 따위로 충분히 제지 되고도 남을 일이라 판단됩니다..
역으로.. 이러한 규정을 생각해... 사병과 교제를 거부한 여자간부에 필이 꽂힌..
이기자 출신.. 사병이.. 부사관으로 재입대해서... 신문에 난적도 있습니다..
사생활제한규정 자체가 문제된다기 보다는.. 그것이 외부..? 민간에... 평가때문에.. 그랬을거라 생각됩니다..
사생활 제한 규정있어도... 음.. 교제해서 결혼하는 군인들 수도 없이 많던데요...(특히 위관들끼리는..)
그리고.. 글쓰신 분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법의 무지를 무조건 용서받으려 하는 것도.. 결코 옳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거 가르쳐준적이 없다고 그행위를 해도 되는줄 알았다는건...? 글세요,,
특히나.. 유부남 준위와.. 여자 대위라면.. 특히나..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인데....ㅠ,ㅠ..
(그게 싫으면.. 미국처럼 간통이 범죄가 아닌 나라에서 살던가.. 국회의원 잘뽑아서.. 그들에게 법바꿔달라고 해야지요..
사법부야 있는 법 집행하는놈들이지.. 법을만드는 놈들은 아니니까..
.---참으로 안타까운건.. 남봐주기할땐.. 없는 법 만들기에 도전도 한다지만... ---적어도 원칙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http://wildbike.co.kr/?mid=Freeboard&page=2&document_srl=2978898&listStyle=&cpage=
그보다는.. 사법부 자체가.. 음.. 마음에 들지 않는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ㅠ,ㅠ...
자신들은.. 역시나.. 그런일 당할일 없다는.. 그런,, 하하하..
(물론 내부사정은 모르더라도.바라보는..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역지사지를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상식에 맞는 재판이 이루어 지려면.. 적어도.. 배심재를 널리 시행해야 하는 걸까요??)
ㅎㅎ 글겠져?
근데.. 여군..? 흠..어차피 말뚝 박을거 아님 걱정 없을거고..
준위 아져씨도.. 더이상 올라갈때 없으니.. 아쉬울거 겂을거구...
ㅎㅎㅎ 어찌보면.. 그리 큰 걱정 아닌듯 한데요..? 그리고 그런거 걱정할정도면...
불륜 기사 나올정도로 징하게? 행동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면에서.. 사람들이 공무원?이 좋다는거 아닐까요?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하기도 하구... 픕... 정년보장되고.. 자기가 뜳으면 나오면 되고...
대신.. 민원인들은... 그런 공무원땜시 피곤해지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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