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실용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행자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의무화
도로를 신설할 때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오는 2010년까지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10%까지 높인다는 계획아래 한양대 공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보고서는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정립되도록 하기 위해 교통계획이나 국토개발계획, 도시계획 지구 및 단지개발 계획수립시 시설계획으로 추진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로법 등을 개정해 도로를 신설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전용도로를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노외주차장에만 자전거 보관대를 일정비율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자동차 주차장에 일정비율 이상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도시내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할 경우 간선, 지구, 국지 등 3개로 구분해 도시내 생활권과 지역간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전거 도로망 구축의 우선 순위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구, 간선, 국지도로망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고유가시대에 대비해 자전거이용의 활성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도로망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정비와 적정한 예산 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2010년까지 자전거도로 1만㎞를 조성하고 횡단보도 턱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797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647억원)등을 투입해 702㎞를 정비하고 내년에 630㎞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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