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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괜한 노파심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2000.12.06 17:46조회 수 16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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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해도 염두에는 두시기를 권합니다. 원래 지도에 관한 저작권을 규정한 경고는
"본 지도는 측량법 제 ~중략~ 국립지리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복제, 국외반출, ~ 이용한 다른 지도의 간행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위반자는 "1년, 2년 어쩌구 징역, 100만 , 200만 저쩌구 벌금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 비영리를 가리지 않고 규제하고 있지요.

교통지도나 기타 용도의 특수 지도는 위의 지리원장에게 사전허가 받아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용도에 대해 보증한 후에 발행하고 있을거고요, 십자수님 말씀하신 그런 많은 일반일들 사용의 경우는 복사행위의 영향범위가 소수의 사람에게 국한되고, 개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말씀드린데로 변두리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지리원장이 그 사용을 묵인하고 있는 경우이지요. 또 우리가 사용해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용인되기를 바라는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럴 확률도 높구요.

그런데, 사용하시려는 교통지도나 이런건 얘기가 좀 달라서 그걸 만든 사람들이 국민편의라는 대의에 의해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재제작한 지도를 우리가 맘대로 복사해서 인터넷에 게시하는걸 용인할거라는건 좀 착하기만 한 우리 왈바맨들 바램 아닐까 싶어요. 우리 왈바는 특히 완전개방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불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시비걸 것"이 조금이지만 걱정되는거구요.

하지만 지도 게시나 공유방법에 좀 더 운용의 묘를 가하고 신경쓰면 이런 거 다 기우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한가지, 쓸데없는 걱정만 하면 도움이 안되니까 제안하나 보태드릴께요. 이왕이면 무슨무슨문화사 이런데서 만든 교통지도보다 지리원에서 직접발행한 지형도를 사용하면 어떨까 싶구요, 그중에서도 전자지도가 있거든요.. 이걸 사용하면 스캐닝하는 수고도 덜고 교통지도에서 외면한 산속 이런데도 많이 커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주절주절 너무 길어졌는데 행여라도 잘못되는 일 없기 바라는 마음인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초님 부디 좋은 작품 만들어주세요... ......초보생각/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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