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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화상으로 욕을 하고 죽이게다고하면 어떠케 법적으로...

怪獸13號2002.10.08 09:45조회 수 4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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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짧은 법적인 지식으로는 일단 협박죄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협박죄라는게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 범죄니까,
그분의 죽이겠다는 말에 님이 불안감을 느끼셨다면 협박죄가 될겁니다.
녹취한 자료가 중요한 증거물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 어떤분이 명예훼손을 언급하시는데 그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명예훼손의 가장 중요 요소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복잡하지만 명예훼손이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물론 모욕죄도요.

그리고 폭언의 수준이 상당한 정도 이상이라면 폭행죄의 성립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ㅎ


보통 이런 사건은 고소가 접수되야 수사하니까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가시어서 경찰과 대화하신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키는게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그리구 님께서는 피해자이지 전혀 잘못한게 없으니
아랫분 같이 생각없는분이 쓴글에 상처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해야하는지요...
>
>참으로 허망한 현실입니다...이런 분이 샾의 사장님이시라니...ㅋㅋㅋ
>
>참고로 녹취는 되어있습니다만...상당한 수준의 언어폭력을 당해는데...
>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케대응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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