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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적생각(아래 글에대한)

........2002.10.10 12:00조회 수 24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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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잔차님께서는 이 사건의 쟁점을 "가격"의 문제로 인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핵심은 샾주가 제품의 중요부분인 "원산지"(미산으로)를 소비자에게 속였다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가격의 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제품의 원산지를 속인 부분은 형사책임 즉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께서는 샾주의 고의성의 여부를 판단하시어 원만히 잘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법적인 해결에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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