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re] 개인적생각(아래 글에대한)

........2002.10.10 12:00조회 수 248댓글 0

    • 글자 크기



고급잔차님께서는 이 사건의 쟁점을 "가격"의 문제로 인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핵심은 샾주가 제품의 중요부분인 "원산지"(미산으로)를 소비자에게 속였다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가격의 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제품의 원산지를 속인 부분은 형사책임 즉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께서는 샾주의 고의성의 여부를 판단하시어 원만히 잘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법적인 해결에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십시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98
188080 !!!!!!공지!!!!!!!! 로그인 방식 변경 ( 이메일 + 비번 )25 Bikeholic 2013.12.07 53319
188079 해킹으로 인하여 서버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11 Bikeholic 2014.03.17 51693
188078 관련글 요청에 의해 삭제합니다. 다만.. 7 알루체 2008.06.02 39364
188077 일본 최고의 AV배우 입국 쌩얼이 충격이네요...16 jkl21434 2009.05.06 24720
188076 test1 ........ 1996.01.03 24522
188075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15 불암산 2007.06.18 23067
188074 :::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은 [삭제/이동]하겠습니다 ::: Bikeholic 2003.04.14 21614
188073 이런 볼트 사용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70 용가리73 2006.06.15 20828
188072 <b>"기적"을 믿으며 드리는....호소문</b>114 뽀스 2008.06.16 20529
188071 산즐러 소장 이동건을 고발합니다25 abcx 2007.12.23 20309
188070 <산즐러> 아카데미소장 <이동건>을 고발합니다64 msg1127 2007.08.16 20309
188069 강간범 잡아 넣고 왔습니다......129 다리 굵은 2006.04.05 19786
188068 엘스워스 모멘트 프레임 먹다... 96 뻘건달 2007.02.20 19644
188067 MTB 평속 50키로?? 보은~상주 고속도로 경기에서 생긴일..(펀글)25 chasayoo 2007.10.13 19635
188066 bikelove님 보시죠.53 karis 2006.10.25 19631
188065 삭제하겠습니다65 coral1 2006.10.04 19571
188064 지난번 후지 타호 두동강 사고의 당사자 입니다.57 tot2244 2006.02.25 19499
188063 "칠십오님" 사망사고 경위 입니다.[펀글]114 독수리 2007.04.02 19300
188062 요즘 니콘 알바중입니다. ㅋ4 bycaad 2007.12.23 18789
188061 어이없는....마음아픈...사건72 12월19일생 2006.02.21 18023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