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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이런것입니다.

날으는짱돌2002.11.30 22:58조회 수 246추천 수 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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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당연히 쇼크 받았겠죠..

안받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겁니다. 쇼크 받았으니 불쌍하다? 논리의 비약이고 억지입니다.

간단히 서술해 봅니다.

1. 사람이 2명 죽었습니다.

2. 죽은 사람은 과실이 없습니다.

3. 차량이 자기 궤도를 이탈해 주행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겁니까?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전국에서 아니 전세계에서 '과실치사' 라는 죄목으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과실치사'의 경우 어떠한 처벌들을 받게 되는지요..

우리나라에선 기본적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구속이죠..

자... 일단 미군측 논리를 100%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일개 운전병에겐 책임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사고가 우연적으로나마 발생하게끔 훈련 스케쥴을 작성했던 사람.

비교적 더 위험한 길로 가도록 지시한 사람.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한겁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자국인이 사망하면 반드시 *100 해서 돌려주는 나라입니다.

해당 국가의 사법제도? 그런건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국의 법에 의해서만 자국인에게 벌을 주려하죠..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 같은경우는 미국의 형법 또는 미국의 군법에 의해

처리하는것 자체가 어거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번 사건은 미군간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군측 주장으로는 공무중에

발생한 사건이기때문에 미군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국제적인 관례를 보더라도 분명 미국국민 또는 미국정부와 대한민국 국민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또 사건 발생장소도 미군영내가 아니죠.

뭐 제가 알고 있는것만 쭉 둘러봐도

너무나 엄청난 어거지를 수없이 많이 봐왔고 또 들어왔기때문에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죠.. 제가 정신 확 들게 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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