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제의 핵심은 이런것입니다.

날으는짱돌2002.11.30 22:58조회 수 246추천 수 2댓글 0

    • 글자 크기



운전병 당연히 쇼크 받았겠죠..

안받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건 당연한겁니다. 쇼크 받았으니 불쌍하다? 논리의 비약이고 억지입니다.

간단히 서술해 봅니다.

1. 사람이 2명 죽었습니다.

2. 죽은 사람은 과실이 없습니다.

3. 차량이 자기 궤도를 이탈해 주행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겁니까?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전국에서 아니 전세계에서 '과실치사' 라는 죄목으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과실치사'의 경우 어떠한 처벌들을 받게 되는지요..

우리나라에선 기본적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구속이죠..

자... 일단 미군측 논리를 100%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일개 운전병에겐 책임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사고가 우연적으로나마 발생하게끔 훈련 스케쥴을 작성했던 사람.

비교적 더 위험한 길로 가도록 지시한 사람.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한겁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자국인이 사망하면 반드시 *100 해서 돌려주는 나라입니다.

해당 국가의 사법제도? 그런건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국의 법에 의해서만 자국인에게 벌을 주려하죠..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 같은경우는 미국의 형법 또는 미국의 군법에 의해

처리하는것 자체가 어거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번 사건은 미군간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군측 주장으로는 공무중에

발생한 사건이기때문에 미군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국제적인 관례를 보더라도 분명 미국국민 또는 미국정부와 대한민국 국민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또 사건 발생장소도 미군영내가 아니죠.

뭐 제가 알고 있는것만 쭉 둘러봐도

너무나 엄청난 어거지를 수없이 많이 봐왔고 또 들어왔기때문에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죠.. 제가 정신 확 들게 해드릴께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3066
70356 저 이제 컴 확인 못합니다. 바이크리 2002.12.01 175
70355 개개인의 의견은 같을 수 없겠지요.. 토이 2002.12.01 166
70354 트랙키님, 뭉치님 전화 주세요 바이크리 2002.12.01 153
70353 당신이 내가 볼때는 더욱 시대착오적인 듯 ........ 2002.12.01 164
70352 그렇다고 진보 신문도 없지 않습니까? ........ 2002.12.01 152
70351 [re] 에공..이보슈들..지나가다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 2002.12.01 139
70350 [re]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것...lloyd2같은 사대주의자들의 착오 zekekim 2002.12.01 165
70349 [re] 넵.. 감사합니다 잘 쓸께요 ^^ (냉무) 야타제 2002.12.01 163
70348 [re)감샤합니다 ㅎ.. 한재성 2002.12.01 164
70347 [re] 야타제님.. 한재성 2002.12.01 142
70346 종자제때 저좀 주워 가주세요 micoll 2002.12.01 216
70345 이글을 쓰신분 너무 자기 생각만을 아무 생각없이쓰신거군요.. 레드맨 2002.12.01 172
70344 [re] 쿨럭...... 균택 2002.12.01 140
70343 종자제때.. 하나더.... (도배다.. ㅠ_ㅠ;;) 야타제 2002.12.01 221
70342 종자제 마감시간 질문~~ 야타제 2002.12.01 179
70341 [re] 제가 남는게 있는것 같은데.. 야타제 2002.12.01 140
70340 종자제때 240미리 스포크... 야타제 2002.12.01 200
70339 코요테님 저 안양 E마트 외부 주차장 8시에 갈게요.. tiberium 2002.12.01 168
70338 피 터지누만! 그만해라! 그러다 진짜 싸울땐 못싸우고 다 죽는다! ........ 2002.12.01 209
70337 최고의 종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월인더컴 2002.12.01 214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