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re] 답글

jummal2002.12.12 22:15조회 수 147댓글 0

    • 글자 크기


1.번: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는 보행자의 자살이나 고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느 보행자와 제차와 충돌했을 때 장소여하를 불문하고 제차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단, 자동차전용도로의 야간 무단횡단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책임을 분담하여 보행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뿐 이지요..(과실상계)

2 번: 당연하지요......맞습니다.

3번: 인도상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그 행위 자체로서는 사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은 없고(운행중이 아님) 단지 주차위반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범칙금부과)만 부과됩니다. 불법주차차량이라도 잔차가 손해를 가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합니다. 불법주차차량의 일부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뿐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사고가 야기되었을때라 함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잔차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지켜야할 그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판단되고 야간에 불법주차차량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특단의 경우는 불법주차차량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도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
>그런데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요...
>
>1.
>인도의 한쪽을 막아서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둔 곳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전적으로 보행자의 책임이 되는 것인가요?
>
>2.
>자전거도로가 값자기 없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차도로 나가야만 합법적인 라이딩이 되는것인가요?
>음... 그렇다면 그건 좀.... 그렇네요... ㅠ,.ㅠ
>
>3.
>인도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주차해놓은 차를 긁었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엔
>누구의 과실이 되는 건가요?
>
>
>얘기 나온 김에... 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Jummal님이나 다른분도 아시는대로 좀 알려주시면
>뼛속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


    • 글자 크기
[재미있는 광고]기특한 녀석.. -.-;;; (by 9inch)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 (by 네발자전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069
71137 다굵님 이번주 배낚시 토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Bikeholic 2002.12.13 227
71136 [re] 요거 올해 칸에서... ........ 2002.12.13 186
71135 [공지] 이번공구할 리튬폴리머 배터리팩은 대청봉 2002.12.13 441
71134 [re] 나쁜 살살폭주 아자씨..ㅡㅡ; 로드러너 2002.12.13 278
71133 [re] 안됩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워크샵이 있습니다.. 대청봉 2002.12.13 200
71132 ㅋㅋ... 크랑크만 다른가여? 살살폭주 2002.12.13 287
71131 이 추위에 자전거 출퇴근하는분이 있던데.... ........ 2002.12.13 493
71130 근데요..^^ 로드러너 2002.12.13 340
71129 별말쑤믈 ㅋㅋ 슬바 2002.12.13 165
71128 [re] 슬바님. 그게요 Bikeholic 2002.12.13 193
71127 홀릭님 슬바 2002.12.13 234
71126 = 2002년 종자제 사진 올렸습니다 = Bikeholic 2002.12.13 203
71125 [re]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날초~ 2002.12.13 251
71124 대청봉님 내일저녁에 들려도 될까요. ok911 2002.12.13 161
71123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 2002.12.13 373
71122 시마노 디레일러 m@dbike 2002.12.13 236
71121 [re] 기.. 기특하다기 보다 영악한 녀석이 더.. ㅡ.ㅡ 날초~ 2002.12.13 250
71120 [re] [재미있는 광고]기특한 녀석.. -.-;;; MUSSO-TDI 2002.12.12 271
71119 [재미있는 광고]기특한 녀석.. -.-;;; 9inch 2002.12.12 463
[re] 답글 jummal 2002.12.12 147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