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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

simpson2003.01.12 22:08조회 수 2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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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린 글에 대하여 다양한 리플들이 올라왔는데, 이 시점에서 한 마디 대꾸도 없다면 그나마 제 글에 동의하셨던 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이 글 하나로써 제 개인적인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즉, 이후 어떠한 의견 개진이나 논점에서 벗어난 말꼬리 잡기, 심지어 인신공격성 글 등이 올라와도 일절 반응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메일로 보낸다면 답변할 의향은 있지만. 저도 반론을 펴신 분들의 논리나 주관, 가치관 못지 않은 제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펼칠 수는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평어체로 올리게 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제되는 내가 갖고 있는 소감들은 다음과 같다.
(1)        궤도차량 사고는 양측 모두에게 불행한 사고였으며, 초기 미군 당국의 미온적이고 불평등한 일련의 조치들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2)        sofa규정은 우리의 주권이 존중될 수 있게끔 평등하게 개정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와 국민은 이를 위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제반 의무(재정적이던, 물리적이던 그 종류를 막론하고)를 다할 각오와 실질적인 준비가 따라야 한다.
(3)        자주국방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며, 주한미군은 한시적으로만 존재해야 하는 외국군대이다. 통일 후에라도 자주적으로 방어할 국방력은 필수사항이며, 이는 하물며 우리가 영세중립국 선언을 할지라도 2차대전 당시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비교에서 보듯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명제이다. 또한 자주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천문학적인 재정과 막대한 인적 자원에 대한,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화된 플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는 과업에 국민 개개인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당위성에 대해서만 공허하게 인터넷 상에 끄적거리거나 술자리 등에서의 허망한 외침은 타인들에게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2.        사고 후 몇 달 동안은 그 지역민과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공론화되기 시작하다가 (나 역시 9월경 인터넷을 통해 처음 이 사건을 접하고 분노한 마음으로 다른 게시판에 소개한 적이 있다.) 무죄평결을 계기로 노도와 같이 촛불시위의 물결이 퍼져나갔으며, 이는 월드컵 당시 확인된 국민들의 응집력을 다시 보여준 모습으로서 불평등과 부당함에 대한 다수 국민의 컨센서스가 결집된 거사였다. 그 후 미 당국은 초기의 소홀하고 위압적이던 자세에서 상당히 물러났고 비록 공개적인 담화 발표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미 정부 수반의 사과의 변도 받아냈으며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따랐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류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sofa규정 개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를 위해 한국측이 부담하여야 할 적지 않은 짐에 대해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하고는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이고도 꾸준한 준비 없이는 언제라도 묵살될 수 있는 공염불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밑의 글에서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일본은 주일 미주둔군 급여의 일정부분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의 군비축소 여론 압박에 대한 대안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의 국방비 증액이 구 소련 붕괴 이후 동 지역의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명분하에 꾸준히 증가되어 온 것이다. 미국의 필요에 의함만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가상의 적(순위:러시아>중국>북한>남한)에 대한 대비와 동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중국, 인도 등 핵보유국과 견준)을 유지하기 위한 당위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변상황과 최근의 북한의 도발 등을 감안하여 이야기를 풀어보자.
3.        미국의 한 memorial park에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글귀와 함께 2차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등에서 전사한 전몰장병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지금 여기서 그러한 전쟁들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당위성에 대하여 말하진 않겠다. 다만, 그들 전몰장병들 중 상당수는 징집에 의해 끌려와서 ‘죽지 않기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며, 그 유가족들도 애국 전몰장병이라는 명예보다는 아무 탈 없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고대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3만3천여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은 한국전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호주인이 있는데 그의 숙부가 24세의 나이로 참전하여 1951년 전사하였는데, 그에게는 한 살 난 딸이 있었다. 그의 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그 집안에서는 “가장 분노해야 할, 의미 없는 죽음”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 만일 한국인이 ‘의롭게 자유, 평화를 위해 죽은 사람을 왜 그렇게 평가하냐?’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는가? 즉, 작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세계인들의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 지를 생각해 보았는가 말이다. 혹자는 왜 남의 나라 눈치를 보냐고 묻고 있는가? 내가 반문하마. 그렇게 남의 시선 안 가리고 무대뽀로 살아온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서 마침내 세계 곳곳에서 Ugly Korean이라는 nick name으로 고착되지는 않았는가라고 말이다. 역지사지의 논리로 바라보자.
4.        이분법적이고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은 아메바나 미토콘드리아 등이나 하게 내버려 두고 본인이 쓰고 다니는 헬멧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사고는 하라는 것이다. 왜 모 아니면 도 식의 사고방식으로 뭉쳐져 있는가? 중용과 협상과 양보로 양측이 합의하는 해결책은 생각지 않고 상대방이 굴복할 때까지 까야만 직성이 풀리는가? 이분법론자들이 흔히 쓰는 예를 들어볼까? “시위자제 희망자=수구반동 기득권층=이회창 지지자=조선일보 애독자=친일,친미 후손=반통일세력=사대주의자=반프롤레타리아 유산계급 등등… 실로 다양한 메뉴이지 않은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표현하긴 너무 점잖지 않은가? 3,500만이라는 유권자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나름대로의 다양성과 존엄성이 엄존하는 것이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coordination할 수 있는 나라가 이상적인 민주국가일 것이라고 본다.
5.        내가 첫 글에서 언급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라는 화두에 대한 당신의 답은 무엇인가? 계속 시위와 소요로 해외 투자가들과 언론에 불안감을 조성하여 그들이 떠나기를 바라는가? 그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불안과 침체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셨는가? 체첸공화국의 실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엄연한 러시아의 무력강점이며 잔인한 인권유린의 현장임에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외면하고 있다. 힘 없는 약자의 처지는 이렇게 냉엄하게 소외 받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나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6.        각설하고, 미국에서 한인들의 처지가 걱정되나 본데, 한국인이 미국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알고 싶으면 먼저 한국인이 그들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믿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미국인들이 캄보디아인들보다 더 비루하게 보는 게 한국인이라는 재미 한인교회 목사의 방송을 들은 적이 있다. 한국인을 잘 아는 미국 백인들 왈, “절대 Korean들과는 1:1로 맞붙지 마라. 당신이 결코 말로서 그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다수:다수로 맞서라.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제풀에 쓰러지게 되어있다.”라고 한다. 또 다른 비슷한 사례로, 유태인들의 뛰어난 상술은 주지의 사실인 바, 그들이 가장 겁내는 게 인근에 한국인 경쟁업소가 들어서는 일이란다. 새벽부터 부지런한 한국인들을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 고민에서 해방되는 시점은 바로 또 다른 한국인이 인근에 경쟁업소로 들어서게 되는 때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들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던 나라이면서도 해외(동남아, 미국 등의 카지노 탕진, 내기골프 여행, 묻지마관광, 명품관광, 섹스관광, 배낭족 집단소란, 안하무인적인 태도 등)에 나가선 온갖 졸부 티와 추태는 다 부려왔다. 또한 한국전 참전국인 터키의 지진 때에도 구호금으로 7만불(방글라데시가 10만불 보냈음)을 한국정부가 현지 한국대사관으로 보내와 한국대사가 낯이 뜨거워서 따로 민간 기업과 재력 있는 개인 중심으로 45만불을 모금하여 전달한 사례도 있다. 왜 고도 성장한 아시아의 용 운운하며 선진국에 곧 진입할 듯이 요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는 이행하지 않을까? 미국인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국민의 등급을 그렇게 매겨놓았을까? LA흑인폭동 때 왜 한인들이 표적이 됐었을까? 태국(한국전 참전국) 골프장 캐디들의 민족별 등급(일본>대만>한국)은 우연인가? 물론 모든 한국인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미꾸라지들의 추태가 우리의 위상을 갉아먹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성교육이다. 그걸 누가 모르냐고? 알면 실천하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지 않은가? 어느 세월에 달성하겠냐고? 혹시 다른 굿 아이디어 있으면 나도 좀 알려달라. 우리 세대가 먹칠한 우리 위상을 우리 다음세대가 만회하도록 자라나는 2세들의 인성교육에 힘을 쓰자. 그것이 우리 범부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이리라. 솔직한 심정을 말하자면, 더 걱정되는 게 요즘 자라나는 세대들이다. 그나마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나 따뜻한 인정을 배우면서 자라났다는 기성세대가 이 모양일진대 유아독존식으로 키워진 베이비붐 이후의 햄버거-우유세대의 문제점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각자의 자녀들부터 지식위주의 교육보다는 참된 사회인의 인성을 수련하는 일에 좀더 매진하자.
7.        범대위란 자들에 대해 한 마디 하겠다. 그들의 초심은 순수했을지도 모르며, 국민들을 결집시킨 그 공로는 인정된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초심을 잃고 소기의 목적성을 위해 행동한다면 국민들은 더욱 철저히 외면하게 된다. 미대사관을 들어가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내가 수업거부해가며 동참한 87년 6월항쟁 때 우리 앞에서 의연한 행동으로 지휘하던 자들(허인회, 김민석 등)의 요즘 모습을 보니 뭔가 오버랩되는 것 같아서 한 마디 해보았다. 또한 촛불시위 최초 제안자가 범대위와 별도의 시위를 인근에서 개최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8.        냄비근성을 언급한 글이 있는데, 그에 반론하기 앞서 한 가지 반문하자. 언제부터 미군범죄에 그렇게 민감했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심심찮게 자행되어 온 3만7천 미주둔군 중의 일부 미꾸라지들의 범죄행각(과실이 아닌)에 대해 얼마나 심도있게 반응했으며,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한국인들(윤금이씨 등)을 위해 성냥 한 개비라도 피워본 적이 있는가? 물론 이번 사고 역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었으며, 그에 따른 미군측의 처리가 불공정했음을 위에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 당국이 보여준 대책이 흡족하였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내가 섣불리 할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겠다. 하지만 세계 여론의 추이, 우리 국민이 마음을 추스리고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 시시각각 표변하는 주변국 정세,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 허다한 현안 앞에서 과연 어느 것이 바람직한 재발방지책이며,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는 길인지를 자문해보기 바란다.
9.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모로코 출신 흑인(불법체류자)이 있다. 그는 아무리 아파도 그의 작업장에서 퇴근 전에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한국인 고용주들의 후진국 근로자에 대한 억압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저임금 근로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사지가 잘리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들의 인권은 보호 받을 가치가 없는가? 조선족 동포들의 인권은 어떤가?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떳떳해할 것인가? 문제는 그러한 가해자들을 버젓이 용납하고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문제제기나 공론화, 대책 마련에 자그마한 실천이라도 하면서 남을 비판하라는 것이다. 즉, 역지사지의 념을 가져달란 말이다. 적어도 선진시민으로 발돋움하려는 국민이라면 세계인의 시각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10.        내가 위에서 장황한 예를 들어가며 열거한 내용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귀착된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숙한 한국인의 위상을 떨치고 선진국민으로 진입하고자 한다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우선순위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력 제고에 전념하자는 말이다. 그럼으로써 미국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경제력과 군사력, 국제정치 역학관계상의 영향력을 쌓는 데에 국민 개개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는 말이다. 그 것이 제 2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正道이기 때문이다. 어느 세월에 그런 날이 오겠냐고? 그렇게 쉽게 선진국이 된다면 개나 고등어나 다 선진국이 되어있을 것이다. 노력이나 하면서 그런 반박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당대에 안 되면 후대에라도 성공시키겠다는 진득한 각오는 왜 없는가? 또한 우리가 울분을 추스리고 그렇게 총력 전진하려는 또 다른 모습을 만방에 보여줌으로써 미국 등에게도 우리의 잠재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민족의 충분한 잠재력과 실천력, 결집력을 믿고 있다.
11.        또한 sofa개정을 위한 헤게모니 선점을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재정이 막대하다고 해서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다. 막말로 우리 나라에서 누수되는 막대한 자금(공적자금, 대북지원, 의보, 국민연금, 부실금융기관/기업, 위인설관식의 국영기업체 등)에 대하여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갖고 철저히 감시하고 환수한다면 그것으로 소파 아니라 대파라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12.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의 두 피해 소녀와 서해도발로 숨진 5명의 우리 장병들의 명복을 빈다.


이상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서술해보았는데, 이 글에 예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한 터라 다듬을 여유가 없습니다. 보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바라옵건대 그냥 한 귀로 흘려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네요. 인용한 사실들 중에 제 기억력의 한계로 다소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을지 모르니 정확한 사실을 아는 분들이 리플로써 정정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먼저 뜻하지 않은 인신공격을 당한 입장에서 쓴 글이라 그대로 올린 점을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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