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에너지와 환경에 대해 최후의 대비책으로 제시된 자전거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자전거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없는 공무원과 국회의원들, 이러한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전시행정용 법과 제도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인들의 자전거에 대한 생각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불협화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위에 파란줄만 그어서 만든 어설픈 자전거 도로는 우리나라 자전거 정책의 비일관성과 보여주기에 급급한 책임없는 행정의 가장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애매모호한 자전거의 도로교통법 적용은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법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의 법적용은 자전거를 타려는 사람들고 하여금 자전거를 외면하게 하는 결과는 낳았다. 또한 사고시 아무런 보험상품이나 책임이 없는 도로교통법 적용은, 2010년 자전거 교통수송분담율 10%의 목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예산 낭비라고...하지만 그 전에 정부가 만든 자전거 전용도로의 실태를 보았는가?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연구해 보았는가? 독일의 예를 보자. 오전 7시. 폭이 1m 밖에 안되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로 출퇴근, 통학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속력으로 질주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가 좁다라는 표현을 이들이 보았을때 비웃을 일이다. 그들은 폭이 좁아도 자전거가 제속도를 내며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법을 만들어 놓았다. 반면 우리는 사고시 아무런 책임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았고, 제속도를 내며 달리기엔 너무나도 취약한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았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다. 정부의 자전거 정책을 방관만 하며 우리의 후손들이 자동차의 매연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손으로 자전거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할 것인가? (표현이 너무 과격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올해에는 총선거가 있다. 위에서 변하지 못한다면 아래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우리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선거때만 되면 서민풍을 내느라 자전거 유세를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전거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있는 지도자이다.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전거가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받을때 우리나라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도 많이 개선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