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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원인

kizuki2003.03.21 08:07조회 수 38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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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 아래 글은 전쟁의 실질적인 명분을 환기시키는 글이네요. 정작 미국자신은 핵무기 등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라크가 자신과 같은 민족인 쿠웨이트와의 민족통일을 위해서 보유하려고 했던 무기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어이없는 강자의 횡포입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꼭 북한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를 침략했던 중국, 일본, 또 언제 갑자기 우리를 악의 축으로 몰아낼지 모르는 게다가 이미 2차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탄 2개를 떨어뜨려 20만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인 전적이 있는 미국의 만행을 대비해서, 기타 국제적인 실력행사를 위해서 핵을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 수구언론의 약 1달쯤전에 사설에서 이런 글을 쓰더군요. 주한미군철수운동하지 말라구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지금 군비의 2배를 더 써야한다면서 이를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철수 주장 하지마라." 이랬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에 의한 우리나라의 자존심 붕괴, 범죄, 우리가 이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면세품, 토지무상대여 등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과연 미군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천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예전에 누군가 그러더군요. 미군주둔비용의 80%를 우리가 부담한다고요.

가끔 이런 분들 계십니다. "우리는 힘이없다. 따라서 미국 뜻에 따르자(?)"
힘이 없으면 차라리 침묵해야 합니다. 굳이 미국의 하녀 발언은 왜 할까요.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엄청난 군사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우리가 절대 수입할 수 없도록 감시당하기에 제조는 불가능하겠지만요.

지금의 반전운동들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처럼 핵무기를 가진 국가를 감히 그 누구가 침략하겠습니까? 미국도 함부로 못 쳐들어 갈겁니다.

참고로 저는 사회주의와는 완전 거리가 먼사람입니다. 어쩌면 꼴통자본주의자라고 불릴지도 모를만큼 신자유주의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행여나 저를 빨간색 사상가로 여길지도 모르기에 쓰는 말입니다. 그저 만사에 무엇이 정의인지를 나름대로 고심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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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 문화일보 2003년 3월20일 오후 12:20

무리한 전쟁 왜 밀어붙이나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석유를 노린 것이다.
우리는 이를 단호 히 물리칠 것이다”(18일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

“석유를 위해 무고한 주민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15일 워싱턴 반전시위대의 플래카드).

미국의 이라크공격을 비난하는 반전단체들과 중동국들은 최근 잇 따라 이번 이라크전의 본질이 ‘석유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미국정부는 이에 대해 일절 공개대응을 하지 않은 채 전쟁의 명분이 ‘대량살상무기 파괴’와 ‘테러지원세력 제거’ 라고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유엔에서 미국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며 맞섰던 프랑스·러시아·중국 등도 석유문제에 대해서는 일 절 언급이 없다.

과연 이번 전쟁에서 석유는 어느정도 비중을 갖 고 있는 것인가.

미국은 과연 석유를 위해 전쟁을 감행하는 것인 가.

◈유엔에서의 외교전과 석유이권〓많은 전문가들은 “석유가 전 쟁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말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왜 그토록 이라크에 대한 조기공격을 집 요하게 밀어붙이는지, 프랑스와 러시아가 그토록 끈질기게 반대 하고 중국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는지를 이해하는데 석유이권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라크의 석유매장량은 1125억배럴(151억t).

세계 2위이자 전세 계 매장량의 10.8%나 된다.

서부 사막지대 미개발 유전(1000억배 럴 추정)을 합치면 매장량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2640억 배럴)와 맞먹는다.

흥미로운 점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사이에 서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립구도가 이라크 석유를 둘러 싼 경쟁구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라크 석유권 선점한 반전 3국〓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석유회 사들은 19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측과 대형 유전개발 계약을 체 결했다.

프랑스 석유회사인 ‘토털피나엘프’는 이라크내 가장 ‘노른자위’ 유전인 마즈눈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토털피 나엘프는 또 나흐르움마르 유전 개발권도 거의 체결하는 등 남부 유전지대 장악에 적극 나섰다.

러시아는 냉전시절 이라크에 공급했던 무기대금 70억~80억달러를 상환받지 못했다.

그대신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인 ‘루코일’이 97년에 이라크 남부 웨스트 쿠르나 유전(매장량 110억~115억배 럴)에 대한 23년짜리 개발 생산권(투자규모 35억달러)을 체결했 다.

러시아의 또다른 석유회사인 ‘자루베즈네프트’사는 나흐르 움마르, 키르쿠크, 루마일라 유전지대에 대한 탐사 개발권한을 따 냈다.

중국의 계약규모는 프랑스나 러시아에 크게 못미치지만 ‘중국석 유천연가스집단공사’가 바그다드 남쪽 알 아흐다브 유전 개발계 약을 맺었다.

◈소외돼온 미국과 영국〓반면 미국과 영국의 석유회사들은 1972 년 이라크가 석유를 국유화하는 바람에 개발권을 잃어버린 후 지 금까지 완전히 계약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이들 두 나라 석유회 사들은 72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라크 석유생산의 3분의 2를 차지 했었다.

특히 91년 걸프전 이후 후세인 대통령이 대형 석유개발 권을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주면서도 미국 영국은 완전히 따돌렸 다.

◈전후처리와 석유이권 재편〓미국이 이번 이라크전에서 승리, 후세인을 몰아내고 친미정권을 수립한다면 지금까지 프랑스 러시 아 중국의 석유회사들과 체결된 석유개발계약은 무효화할 가능성 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이들 세나라 회사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유전개발권 확보에 유리한 입지 를 차지할 수 있고 계약체결과정에서 실질적인 배분권을 행사, 막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라크전을 둘러싼 외교전 와중에서 미국은 바로 이같은 점을 무 기로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을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부시대 통령은 전후 러시아에 상당한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는 언질을 줬 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물밑거래 시도는 프랑스 러시아 중국을 만 족시키지 못했고 이것이 유엔에서의 외교협상 결렬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양측간의 이해관계는 이라크에 한정되지 않 고 이라크에 인접한 카스피해 유전지대에 대한 미래의 개발권에 까지 연결돼 있다.

프랑스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라크에서 밀 리면 끝까지 밀린다’는 인식이 강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갈등과 2차 외교전의 불씨〓이에따라 양진영간의 대립 은 이라크 전후처리를 둘러싸고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은 독자적인 군정수립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한 뒤 이를 자 신들 입맛에 맞는 민간정부로 이양하는 수순을 택하려 할 가능성 이 크다.

반면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은 후세인 축출 후 새 정권 은 유엔 평화유지군 등의 감시하에 여러나라가 개입하는 ‘다국적 정부’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들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 다.

미국독주를 막고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 향후 이라크및 중동 질서 재편과 석유개발권,카스피해 유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영운기자 rabbit@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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