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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면제 대상 아닌가요?

앵벌이소년2003.05.18 21:00조회 수 17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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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보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것은 면제 된다 하였는데 대부분 수입완성자전거는 제조국에서 검사를 마치지 않나요? 그 비싼 자전거를 한대 수입하기 위해서 두대를 검사한다는게 의심스럽습니다.


안전검사의 면제를 위한 검사·확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0조, 시행규칙 제9조)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면제확인기관" 으로부터 안전검사의 면제를 위한 검사·확인을 받는 제도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것

※ 면제확인기관 :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검사면제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안전검사기관과동일함)
[구비서류]
1. 안전검사면제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2. 제품의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경우에 한한다)
4.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법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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