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김한준2003.07.09 12:22조회 수 249댓글 0

    • 글자 크기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으므로 분명한 사기죄입니다.

가짜 프레임 판매자가 의도성이 없다는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사기죄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짜 프레임을 구입한 분이 피해자 분이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사기죄는 최고 10년까지, 금융기관을 상대로 50억 이상 규모의 사기를 치면
무기징역도 구형이 가능합니다만 이전에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금액 역시 너무나 작은 소액인 관계로 큰 처벌은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체포가 힘들것이고
대리로 판매한 동생분이 공범으로 처벌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런사람 콩밥을 한번 맥여줘야
>앞으로 저런부류들이 왈바에서 설치지 않을텐데요.
>
>MTB인구는 꾸준히 늘고,
>점점 저런인간들은 늘어날텐데,
>무언가 강력한 조치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요?
>
>앞으로 간간히 등장할듯한 예감 -_-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12
102015 수고하셨습니다 썬샤인 2005.08.17 208
102014 알바 구하는중.. 오늘 2군데 면접 가는데.. 웅이 2005.08.19 208
102013 가끔 이런 생각이... 솔개바람 2005.08.20 208
102012 사진한번 보고싶네요 (냉무) Vision-3 2005.08.24 208
102011 자이언트 유콘에 대해서 좀 갈켜주세요,, nf011 2005.08.27 208
102010 보두 잔차타러 갔나본데요 ok911 2005.08.28 208
102009 충전라이트 배터리 [공동구매] 예정 isolist 2005.08.28 208
102008 ALSEE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모님 2005.09.01 208
102007 거리를 초월한 남자들의 수다 (^_^) 하늘을달리자 2005.09.08 208
102006 22인치라~ 헐 ^^ philojy 2005.09.13 208
102005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수 없습니다... mius21 2005.10.06 208
102004 [질문]영동단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himcen2 2005.10.10 208
102003 핸썸이요?? jparkjin 2005.10.25 208
102002 눈물 나네요. hl3hhq 2005.10.26 208
102001 빨리 완쾌되길 기원합니다..!! jparkjin 2005.10.27 208
102000 저도 고쳐도 되죠? 구름선비 2005.10.29 208
101999 .... 대각지몽 2005.11.02 208
101998 대전지역 MTB동호회를 소개합니다 nihi11 2005.11.04 208
101997 자전거도 여자와 비슷...조금 지나면 다른 게 눈에 띌겁니다(냉무) kms9707 2005.11.04 208
101996 [기사] "황사 주의보", 내일 오전까지랍니다. Bluebird 2005.11.07 208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