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형법 전공자로서 한마디만...

냠냠냠2003.09.04 19:18조회 수 253댓글 0

    • 글자 크기



설마 이걸 진짜로 믿는 분들이 있는건 아니시겠지요....-_-;; 이건 제가 보기엔 게그집에 실리면 될 듯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수긍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도저히 말도 안되는 것들 투성이라서........

참고로 제가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위법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칼 갖고 다니면 위법입니다!

2. 거지들, 전부 위법입니다!

3. 큰 소리로 노래부르면-> 위법입니다!

4. 식당에서 줄서있는데 새치기하면 -> 위법입니다!

5. 밖에서 문신을 드러내면 -> 위법입니다!

등등등...

참조사항1) 이 글에서 '위법'이라고 함은 순수한 법을 어겼음의 의미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법 하면 생각하는 것 즉 형법을 어겨서 경찰에 잡혀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위의 '위법사례'는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에 쓰여 있는 것들입니다.

3) 위의 사례에서는 요건과 관련하여 약간의 생략/과장이 섞였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99
188080 즐거운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3 Bikeholic 2024.09.17 9
18807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4 상민 2023.01.01 17
188078 흠... 메리크리쑤마쑤... 근데 조용하네요 ㅎㅎ...1 rampkiss 2022.12.24 18
188077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6 페달질 2023.01.01 21
188076 날씨 이제 제법 시원하네요1 카네모치 2024.09.06 21
188075 [유머]아니 제사상 차리는데 진짜 웃으면복이와요 2023.02.14 22
188074 [유머]5점리뷰 레전드 웃으면복이와요 2023.02.14 23
188073 맑은 가을날6 페달질 2022.11.06 25
188072 참... 타이밍이란게... 흠....1 rampkiss 2023.11.15 27
188071 로그인이 안됩니다.2 블랙카이저 2022.06.19 28
188070 비가와서 오늘은 차로 출근을ᆢ2 malbalgub54 2022.07.31 28
188069 ㅎㅎㅎ 동네에서... 당근... 장갑 나눔 받고 왔습니다....1 rampkiss 2023.11.17 28
188068 상민님이 불편해하신 해외접속시 속도저하문제.....3 Bikeholic 2023.02.06 29
188067 엘니뇨...엘니뇨...2 상민 2023.11.28 29
188066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4 Bikeholic 2022.09.08 30
188065 [실시간] 날씨 좋네요.8 페달질 2022.06.12 31
188064 해피 메리크리스마스7 슬바 2022.12.24 31
188063 글로 마음을 적다보니...4 뽀스 2023.02.13 31
188062 아데엑쑤 ㅠ3 rampkiss 2023.10.22 31
188061 너무 덥네요9 페달질 2022.07.10 32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