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형법 전공자로서 한마디만...

냠냠냠2003.09.04 19:18조회 수 253댓글 0

    • 글자 크기



설마 이걸 진짜로 믿는 분들이 있는건 아니시겠지요....-_-;; 이건 제가 보기엔 게그집에 실리면 될 듯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수긍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도저히 말도 안되는 것들 투성이라서........

참고로 제가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위법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칼 갖고 다니면 위법입니다!

2. 거지들, 전부 위법입니다!

3. 큰 소리로 노래부르면-> 위법입니다!

4. 식당에서 줄서있는데 새치기하면 -> 위법입니다!

5. 밖에서 문신을 드러내면 -> 위법입니다!

등등등...

참조사항1) 이 글에서 '위법'이라고 함은 순수한 법을 어겼음의 의미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법 하면 생각하는 것 즉 형법을 어겨서 경찰에 잡혀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위의 '위법사례'는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에 쓰여 있는 것들입니다.

3) 위의 사례에서는 요건과 관련하여 약간의 생략/과장이 섞였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83
4899 @@ 전립선 때문에 고생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혹시 키워주마님.... ) RedSky 2004.06.10 408
4898 @@ 전립선 때문에 고생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혹시 키워주마님.... ) motiluck 2004.06.10 317
4897 ?????퍼옴....나라경제가 어렵긴 어렵나 봅니다. 청아 2005.02.01 158
4896 ??? plaire 2004.07.09 302
4895 ??? coffeejowa 2005.02.04 458
4894 ?? 정책이 점점 꺼구(?)로 가는 느낌??? 필스 2004.05.10 180
4893 ?? 간에 치명타. rudedeb 2005.04.30 246
4892 ?? 지방간 2003.04.29 250
4891 ? 와 사투를 하셨군요!!!! 켑틴제로 2005.01.10 154
4890 ? 사진? 가가멜 2004.01.31 140
4889 ? smckim 2005.08.11 235
4888 ? ........ 2002.11.02 269
4887 ? 애플파이 2004.02.17 254
4886 ==히야~~ 아주 반가운 글입니다...^^;;== giantyogurt 2004.05.12 569
4885 ==회원정보 공개 하신 분들..== 솔개바람 2005.10.29 339
4884 ==회원정보 공개 하신 분들..== 한국산호랑이 2005.10.29 278
4883 ==회원정보 공개 하신 분들..== singiru97 2005.10.31 196
4882 ==홀릭님 힘 내세요. 그리고 경청하세요== sentaur 2005.11.12 509
4881 ==정보 or 공구예고==눈 나쁜데 고글이 필요 하신 분들께.. jsp1108 2005.09.13 364
4880 ==정보 or 공구예고==눈 나쁜데 고글이 필요 하신 분들께.. 박공익 2005.09.14 160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