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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전공자로서 한마디만...

냠냠냠2003.09.04 19:18조회 수 25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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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이걸 진짜로 믿는 분들이 있는건 아니시겠지요....-_-;; 이건 제가 보기엔 게그집에 실리면 될 듯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 수긍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도저히 말도 안되는 것들 투성이라서........

참고로 제가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위법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칼 갖고 다니면 위법입니다!

2. 거지들, 전부 위법입니다!

3. 큰 소리로 노래부르면-> 위법입니다!

4. 식당에서 줄서있는데 새치기하면 -> 위법입니다!

5. 밖에서 문신을 드러내면 -> 위법입니다!

등등등...

참조사항1) 이 글에서 '위법'이라고 함은 순수한 법을 어겼음의 의미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법 하면 생각하는 것 즉 형법을 어겨서 경찰에 잡혀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위의 '위법사례'는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에 쓰여 있는 것들입니다.

3) 위의 사례에서는 요건과 관련하여 약간의 생략/과장이 섞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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