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동차전용도로

auto7002003.09.16 00:00조회 수 176댓글 0

    • 글자 크기



>서울시의 자동차전용도로는 http://traffic.metro.seoul.kr/2003/sub03_01_01_03.htm 링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는 여러군데 찾아 봤는데 못찾았네요.
>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사고나면 보행자건 자전거건...매우 불리합니다.
>
>한가지 판례를 예로 들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서 사고난 경우 자동차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판결..고로..아무 보상 못받습니다.(자동차운전자가 과속, 음주운전일 경우라도 -_-;; 허걱..)
>
>운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돌발적으로 나타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고, 야간에 한강 북측 자동차전용 강변도로에서 곡각 지점의 철책을 넘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충돌한 경우, 비록 과속에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책임이 없다(대법원 1986.2.11. 85다카2103).
>
>사고지점은 자동차 전용의 서부간선도로로서 좌우측에 둑(제방)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보행인의 출입 및 보행을 금하고 있는데다가,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횡단하는 보행자가 돌발적으로 나타날 경우까지 예상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서울고법 1990.6.7. 89나48712).
>
>>제가 가끔 김포로 바람쏘이러가는데 뚝방길이라하져보통 어느분이 제가 그길루 잔차타구간다니깐 거긴 자동차전용도로야 하더라구여  전몇번을다녀도 그런 표지판을본일이없는데 그말듣고 오는길에 봣더니 정말 오토이이두안다니던데 아시는분 알려주셔요 ^^;;
>ㄳ합니다 쩝 무섭다 ㅡㅡ;;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79
185179 홀릭님.... 삭제요망.. ........ 2002.07.30 253
185178 홀릭님.... ........ 2001.08.04 170
185177 홀릭님.... 날으는짱돌 2003.06.11 498
185176 홀릭님.... ........ 2002.09.07 169
185175 홀릭님.... ........ 2001.05.07 168
185174 홀릭님.... ........ 2002.03.01 173
185173 홀릭님.... ........ 2001.09.15 180
185172 홀릭님.... calljin 2003.06.24 428
185171 홀릭님.... ........ 2002.07.31 187
185170 홀릭님.... ........ 2001.03.13 145
185169 홀릭님....3 뽀 스 2011.12.15 2262
185168 홀릭님.... ........ 2001.07.26 168
185167 홀릭님.... ........ 2001.01.30 142
185166 홀릭님.... ........ 2002.09.07 182
185165 홀릭님.... ........ 2001.07.07 203
185164 홀릭님....2 인자요산 2009.02.17 938
185163 홀릭님.... ........ 2001.05.12 328
185162 홀릭님.... ........ 2000.07.17 184
185161 홀릭님.... ........ 2001.04.01 177
185160 홀릭님.... ........ 2000.11.10 149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