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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냠냠냠2003.10.16 21:47조회 수 28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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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달라서 해서 밀어준 것은 아무런 책임 없으며 - 민사 형사상 책임 포함 -, 애초에 건드린 학생은 자신이 고장낸 것 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른 것은 제외하고요. 아저씨가 강력하게 '법대로'를 외치시는 경우, 그 건드린 선배라는 친구는 손괴죄 등등과 관련된 형사상 책임과 자동차가 망가진 것에 대한 금전배상까지 해야할 듯 싶군요. 보통은 그냥 돈 받고 말겠죠. (아마도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을 듯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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