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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bloodlust2003.11.03 20:19조회 수 17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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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엄정한 집행.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예로 싱가폴을 드시는 것은 좀...

싱가폴은 '동양적 가치'를 빙자한 파쇼독재로 전 세계인에게 그닥 좋은

이미지로 비추어지지 않고 있는 나랍니다. 고학력자들에게는 투표권을

더 준다거나, 고학력자들끼리만 결혼을 장려하는 노골적인 차별정책 등

북조선에서도 볼 수 없는 해괴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세계에 거의

유일하게 태형이 존재하는 나라기도 하죠)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에 '인간'이 빠지고 '법제도'만 남으면 그리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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