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난감이 사람을 친것이라 금액이 적습니다.

디아블로2003.11.28 14:08조회 수 262댓글 0

    • 글자 크기


인라인은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아닌 놀이기구입니다. 장난감이 사람을 친것이라 금액이 적습니다. 자전차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이기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차량인 잔차가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사람을 그정도로 다친다면 법대로라면 복잡합니다. 사람조심 차조심 안전 라이딩하세요.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이현수(李賢洙)판사는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광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중 산책하던 시민과 부딪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金모(54)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사람이 산책 등 운동을 하는 장소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경우 안전한 장소에서 타거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李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요즘 공원 광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행자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도록 주의해야 할 책임은 인라인 스케이터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
>
>金씨는 7월 17일 오전 7시쯤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산책 중인 崔모(52.여)씨와 부딪쳐 崔씨에게 뇌좌상(뇌손상)등의 상처를 입혔었다.
>
>이걸 계기로 인라인의 도로교통법상 지위를 확실시 해야할것 같은데...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97
88199 고rpm 이 어느 정도 rpm 인가요? 레이 2003.08.06 209
88198 오늘 잔차 출근은 한시간만에 주파..ㅋㅋㅋ 십자수 2003.08.06 567
88197 감사합니다... mtbiker 2003.08.06 291
88196 통영 시청 근처의 레스포 자전거 샵.. pa5th 2003.08.06 317
88195 운동전 커피....지구력 강화????<펌> 날고싶다 2003.08.06 404
88194 정말 좋은 충고라고 생각.... 물리 쪼 2003.08.06 322
88193 MTB타시는 10대 20대 학생여러분~ sancho 2003.08.06 752
88192 더워서 안가는 것일뿐... sancho 2003.08.06 224
88191 대발견.. 서울시의 자건거 관련 정책 발표 BF109 2003.08.06 301
88190 대발견.. 서울시의 자건거 관련 정책 발표 아이 스 2003.08.06 594
88189 [독자의 소리] 자전거 음주운전 삼가야 아이 스 2003.08.06 386
88188 왈바 식구 대한매일 기사에.. 아이 스 2003.08.06 560
88187 지방간님이 접속이 잘 안 되시니 전 빨라진 듯..^^ 아이 스 2003.08.06 162
88186 으..왜이리 느리죠.. 지방간 2003.08.06 245
88185 전 여유롭게 물병 채우기 합니다..^^ 아이 스 2003.08.06 201
88184 무당....... 아이 스 2003.08.06 178
88183 고rpm 이 어느 정도 rpm 인가요? 아이 스 2003.08.06 282
88182 엥 분당에서부터요? 지방간 2003.08.06 172
88181 ㅎㅎ 잼있게 읽으신분들은 아마도 다들.. 지방간 2003.08.06 190
88180 음 점검 모드라.. 기억하겠습니다..';; 지방간 2003.08.06 192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