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이현수(李賢洙)판사는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광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중 산책하던 시민과 부딪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金모(54)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사람이 산책 등 운동을 하는 장소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경우 안전한 장소에서 타거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李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요즘 공원 광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행자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도록 주의해야 할 책임은 인라인 스케이터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金씨는 7월 17일 오전 7시쯤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산책 중인 崔모(52.여)씨와 부딪쳐 崔씨에게 뇌좌상(뇌손상)등의 상처를 입혔었다.
이걸 계기로 인라인의 도로교통법상 지위를 확실시 해야할것 같은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사람이 산책 등 운동을 하는 장소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경우 안전한 장소에서 타거나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李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요즘 공원 광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행자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도록 주의해야 할 책임은 인라인 스케이터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金씨는 7월 17일 오전 7시쯤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산책 중인 崔모(52.여)씨와 부딪쳐 崔씨에게 뇌좌상(뇌손상)등의 상처를 입혔었다.
이걸 계기로 인라인의 도로교통법상 지위를 확실시 해야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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