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사건은 아마 정식 재판이 아니라 소액심판으로 해결하는게 나을거에요. 변호사 없이 직접 가서..
그런데 사건의 핵심은 아마도 그곳이 공용도로인지 아니면 사찰 땅을 그냥 무단으로 그동안 사람들이 이용해 온 것인지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사건의 핵심은 아마도 그곳이 공용도로인지 아니면 사찰 땅을 그냥 무단으로 그동안 사람들이 이용해 온 것인지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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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이런 사건은 소액심판으로 가야 하는게 아닐까요. | 냠냠냠 | 2003.12.01 | 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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