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 글은 님의 글에 대한 반박이 아니므로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왈바가족들께 법률 상식 하나 알려드린다는 생각에서 올려봅니다.
나이 어린 절도범을 붙잡았을 때 원칙대로 한다면야 님의 말씀처럼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인이 범인이라면 사안에 따라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라나는 학생의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문제인가하면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를 해야합니다.
(고소를 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음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경찰에서 훈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씨 아주 착한 경찰관이라도 만나면 혹시 또 모르지만 민간인이 검거하여 인계한 절도범을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가면서 훈방할 경찰관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사건을 인수하게되면 비록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여야만하고,
검찰에서 벌금형에 처해지던가, 아니면 정상이 참작되고 마음씨 좋은 검사라도 만나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그 기록은 수사자료로서 계속 따라 다닙니다.
물론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그 사람의 장래에 문제가 될것은 없읍니다. 기업체의 취직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가슴속에 평생 벗지못할 멍에가되어 죽을때까지 따라다니겠지요.
( 저는 오래전 제 오토바이를 훔처서 타고다니다 사고낸 녀석을 처벌하지 않는 대신 매일같이 반성문을 써오게 한 적은 있습니다.)
또한 쥐어박으면 안된다는 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쥐어 박았다가는 잘못되면 자전거 값보다 더한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경우가 생기니까 밉더라도, 아니면 훈계차원에서라도 쥐어박는 것은 참아야겠지요.
보호자 불러서 잘 선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보내주면 불법 감금했다고 신고하는 보호자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선처를 해주었을 때 개과천선한다면야 보호자에게 넘기는 것이 좋겠지만 싹수가 노란 녀석들까지도 그런 선처를 해줘야 하는가가 문제겠지요.
또 한 절도범을 붙잡아서 이를 빌미로 과도한 배상을 받아내면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처벌을 받게 됨을 왈바가족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형법상에 "부당이득죄"라는 것이 있는데.
형법 제3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왈바 회원님들께 조금은 도움이 될까해서 덧붙여서 몇자 올렸습니다.
>전국 매장 400여개를 가지고 있다가 망한 첫직장 인사과에서 근무할 당시.. 지점 지침사항이 애들이 도둑질을 했을때, 절대 매장안에 구금을 하고 부모를 부르는 등의 일은 규제대상이었습니다.
>
>현행범이었고, 단순히 애들이 불쌍해서 혼내줄 요량으로 잡아놓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매장으로 애를 데리고 가라고 한경우 명백히 구금이며, 이게 나중에 큰 불씨의 도화선이 됩니다.
>
>단순히 군밤 몇대 쥐어박은게 윽박지른게 애들에게 나오는 전혀 뜻하지 않는 거짓말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당사자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증언으로 입증이 되고, 오히려 부모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
>일단 팔이 안으로 굽듯이, 제자식이 잘못을 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애에게 큰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까봐 자식을 감싸게 되는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절대, 그런 이성적인 상황이 부모의 귀와 눈에는 안들어옵니다.
>
>우리네 정서상 경찰서 가면 큰일나는 듯 하는데요.. 절대 안그럽니다.
>
>경찰서가 반드시 유치장으로 가는 당연히 무서운 곳 아닙니다.
>
>합의를 봐도 경찰서에서 봐야하고, 구두 표현이라도 증인이 있는 경찰서에서 해야 합니다. 모든 구제상황은 경찰의 입회하에서 해야 합니다.
>
>제발 경찰을 멀리하지 말고 좀 친해져 봅시다.
>
>경찰도 자식키우는 입장이기에 알아서 선처해 줍니다.
>
>만일 성인이라면 당근 큰 벌 받아야 겠죠. 전문 털이범일 수도 있으니..
>
>이상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만. 거듭 당부드리거니와.. 면박을 준다던가 욱해서 쥐어박는다는가 하는 행동은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이 글은 님의 글에 대한 반박이 아니므로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왈바가족들께 법률 상식 하나 알려드린다는 생각에서 올려봅니다.
나이 어린 절도범을 붙잡았을 때 원칙대로 한다면야 님의 말씀처럼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인이 범인이라면 사안에 따라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라나는 학생의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문제인가하면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를 해야합니다.
(고소를 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음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경찰에서 훈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씨 아주 착한 경찰관이라도 만나면 혹시 또 모르지만 민간인이 검거하여 인계한 절도범을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가면서 훈방할 경찰관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사건을 인수하게되면 비록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여야만하고,
검찰에서 벌금형에 처해지던가, 아니면 정상이 참작되고 마음씨 좋은 검사라도 만나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그 기록은 수사자료로서 계속 따라 다닙니다.
물론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그 사람의 장래에 문제가 될것은 없읍니다. 기업체의 취직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가슴속에 평생 벗지못할 멍에가되어 죽을때까지 따라다니겠지요.
( 저는 오래전 제 오토바이를 훔처서 타고다니다 사고낸 녀석을 처벌하지 않는 대신 매일같이 반성문을 써오게 한 적은 있습니다.)
또한 쥐어박으면 안된다는 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쥐어 박았다가는 잘못되면 자전거 값보다 더한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경우가 생기니까 밉더라도, 아니면 훈계차원에서라도 쥐어박는 것은 참아야겠지요.
보호자 불러서 잘 선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보내주면 불법 감금했다고 신고하는 보호자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선처를 해주었을 때 개과천선한다면야 보호자에게 넘기는 것이 좋겠지만 싹수가 노란 녀석들까지도 그런 선처를 해줘야 하는가가 문제겠지요.
또 한 절도범을 붙잡아서 이를 빌미로 과도한 배상을 받아내면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처벌을 받게 됨을 왈바가족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형법상에 "부당이득죄"라는 것이 있는데.
형법 제3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왈바 회원님들께 조금은 도움이 될까해서 덧붙여서 몇자 올렸습니다.
>전국 매장 400여개를 가지고 있다가 망한 첫직장 인사과에서 근무할 당시.. 지점 지침사항이 애들이 도둑질을 했을때, 절대 매장안에 구금을 하고 부모를 부르는 등의 일은 규제대상이었습니다.
>
>현행범이었고, 단순히 애들이 불쌍해서 혼내줄 요량으로 잡아놓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매장으로 애를 데리고 가라고 한경우 명백히 구금이며, 이게 나중에 큰 불씨의 도화선이 됩니다.
>
>단순히 군밤 몇대 쥐어박은게 윽박지른게 애들에게 나오는 전혀 뜻하지 않는 거짓말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당사자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증언으로 입증이 되고, 오히려 부모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
>일단 팔이 안으로 굽듯이, 제자식이 잘못을 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애에게 큰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까봐 자식을 감싸게 되는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절대, 그런 이성적인 상황이 부모의 귀와 눈에는 안들어옵니다.
>
>우리네 정서상 경찰서 가면 큰일나는 듯 하는데요.. 절대 안그럽니다.
>
>경찰서가 반드시 유치장으로 가는 당연히 무서운 곳 아닙니다.
>
>합의를 봐도 경찰서에서 봐야하고, 구두 표현이라도 증인이 있는 경찰서에서 해야 합니다. 모든 구제상황은 경찰의 입회하에서 해야 합니다.
>
>제발 경찰을 멀리하지 말고 좀 친해져 봅시다.
>
>경찰도 자식키우는 입장이기에 알아서 선처해 줍니다.
>
>만일 성인이라면 당근 큰 벌 받아야 겠죠. 전문 털이범일 수도 있으니..
>
>이상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만. 거듭 당부드리거니와.. 면박을 준다던가 욱해서 쥐어박는다는가 하는 행동은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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