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물건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절도행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자전거가 갖고 싶어서 훔친거라면 처벌이 오히려 안좋을수도 있겠습니다만, 부품을 분해하여 팔아먹을것을 이미 계산해두고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일이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법에도 절도할곳을 사전탐방하고 절도한것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절도행위와는 처벌에 차이를 두고 있는만큼....
자전거를 훔쳤다고해서 여느 자전거절도행위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선처를 베풀었다고 죄를 뉘우칠겄이 아니면 당연히 사회화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전거가 갖고 싶어서 훔친거라면 처벌이 오히려 안좋을수도 있겠습니다만, 부품을 분해하여 팔아먹을것을 이미 계산해두고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일이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법에도 절도할곳을 사전탐방하고 절도한것과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절도행위와는 처벌에 차이를 두고 있는만큼....
자전거를 훔쳤다고해서 여느 자전거절도행위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선처를 베풀었다고 죄를 뉘우칠겄이 아니면 당연히 사회화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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