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토불이' '국산품 애용' 좋지만 그걸로 한국 농업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

100%짜리 균질 사회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벌써 오렌지 수입으로

인해 배/사과 농가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지요. 이거 사먹는 사람들이

신토불이/국산품 애용을 몰라서 사먹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적은 숫자의 의식있는 집단에서는 그런 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지만

일개 국가급의 인원이 되고 나면 그 집단은 거의 경제논리, 즉 품질이 비슷하면

원천을 따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싼 것을 사다먹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일종의

통계학적 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농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에 걸쳐 일부 강대국/부유국을

빼놓고는 '자생력이 있는 산업'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특히 1, 2차 산업에

있어선 더 그렇습니다. 당장 세계 모든 나라와 전면적으로 자유무역을 하게

된다면 한국의 거의 모든 산업은 궤멸 위기에 몰릴 겁니다. 농업의 경우엔

높은 땅값과 농업인구 상당수가 남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소작농이라는

한계, 산이 많은 지형으로 인한 한계, 무엇보다 채산성 부재로 인해

한국에서는 기업/복합농이 출현하기 힘듭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농업이

기업화를 통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면 재벌들이 벌써 앞다투어 농업

기업화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기업도 개인 경작자도 채산성을 맞출 수 없는데

농업을 아주 포기할 게 아니라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돈을 주며 보호해야죠.


근데 한국 정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책으로 사실상 농업을

말려죽여왔습니다. 뭐 말하자면 박정희 정권 나오고 누구 나오고 밑도 끝도

없습니다만...


하여간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 농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은 무슨 쑈를 해도 객관적으로 거의 0%에 가깝고, 따라서 이걸 포기할

게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단 거죠. 다른 이익을 얻는

희생양으로 쓰지 말고.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사 해서 몇 줄 적어봤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