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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법무장관이 법질서 바로 세우겠다고?"

바보이반2009.09.17 12:37조회 수 606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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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17121054&section=01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이젠 무관심한 사람들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장관이 법을 안 지키면, 도대체 그 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던가요? 유리창에 금이 간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그 유리창은 물론이고, 그 유리창 하나로 인해 주변이 점점 범죄에 노출되고, 전체가 범죄 소굴로 변한다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깨진 금을 보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바로잡으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영어: Broken Windows Theory)은 미국범죄학자제임스 윌슨조지 켈링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영어: Fixing Broken Windows: 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e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1][2]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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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니의 자전거포~ 입니다. (by 마니) [펌] 전설의 섬, 명박도를 아십니까? 1차 개정판 (by 바보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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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지켜야만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위장전입이 실형으로 선고되면 상당히 중벌이라고 생각되는데, 법무장관이든 대법관이든 자신들이 법을 어겨 놓고 법을 다룬다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 위장전입외에 몇가지를 어겨야 고위공직자 자격이 있는거 아닌가요?????

    현실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청문회할때마다 위장전입은 기본이더군요

    법 만들 생각말고 있는법이라도 먼저, 제발 먼저 지키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읍니다

  • 한나라당놈들은 시대가 변했으니 너무 빡빡하게 굴지말고 좀 봐달라고 하던데요. 참 웃기는 놈들이죠. 하긴 그놈들이야 시대 불문하고 법지킨놈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뻔뻔한 놈들
  • bycaad님께
    그들보다 아직도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
  • 위장전입정도야...

    각하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 바보이반글쓴이
    2009.9.17 14:50 댓글추천 0비추천 0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방치되고 있는 셈이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겁납니다.

    지지도가 50%가 넘어섰다면서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된 느낌입니다. 제가 이상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에게만 설문조사를 했거나.

     

  • 바보이반님께

    미디어를 점령(??)하면

    그때는 설문조사도 믿을수 없을걸요

    솔직히 지금도 설문조사 별로 ....신뢰안갑니다

  • 신종플루 사망자가 갑지기 늘어나고 있네요.

    신종플루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한 날의 다음날에

    초비상체제에서 신종플루의 확산 방지에 촌각이라도 허비하지 말아야 할

    질병본부 직원들에게 4대강살리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마당입니다.

    질병본부와 4대강살리기가 어떤 업무적인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히틀러의 전제주의도 아니고...

    인사 문제만 해도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사실 깨끗한 사람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 위장 전입을 이참에 무죄로 하면 됩니다. 지키지도 못할 법 왜 만듭니까.

    모두모두 다 위장전입하게 합시다.

  • 맞바람님께

    도덕 없어진거로 아는데............

    다시 부활시켜야할듯

  • 합법이라면 위장이란 말도 필요없죠.   우리 중고등학교에 아직 도덕과목 있나요?

    있다면 없는 것이 더 좋겠네요.  답답할 뿐입니다.

     

  • monstre님께

    위장.........................

    이젠 너나할것없이 하다보니~~법을 바꾸자는 말도 공공연히 하는세상

    힘없는 사람이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지~~ㅎㅎ

  •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장광근이가 한마디 했죠..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줄이은 위장전입 파문과 관련, "시대가 변했다"며 국민의 양해를 요구한다고...

    전과 14범이 법과 원칙, 노블리스오블리제를 강조 할때 부터 알아봤네요...

     

  • 50%를 믿으시는 건 아니죠? ㅋㅋㅋ 죄다 조작인걸 뭐...한심합니다.

     

    근데 그렇게 욕하다가도 또 된다니깐?

     

    전에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다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4년동안 좌파이고(정부에 대한 비판에 관련한)  선거날만 정신 못차린다고...

  • 십자수님께

    정치인들 욕할 필요 없습니다

    선거일에 투표 안하고 놀러가는 사람...... ㅋ

    놀러 안가고 맨날 그놈 찍어주는 사람.. ㅋ

    평소에 욕먹는놈 기억했다가 선거할때 찍어주지 말아야 하는데

    죽어라 욕먹다가 선거때 그사람이 다시 당선되는거보면, 참 웃기는일이라는~~~~

  • 왜 평소엔 그렇게 멀쩡(?) 하다가 선거가 되면 서로 '우리가 남이가'로 바뀌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특정 지역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러 '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정치인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그들이 우리의 대표(?)이니까요...  슬픕니다. 
  • monstre님께

    지역감정이 심해진게 어느분이 계실때부터인듯한데....

    국민들은 지역 감정의 피해자입니다

    지역 감정의 최대수혜자???는 정치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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