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17121054§ion=01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 이젠 무관심한 사람들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장관이 법을 안 지키면, 도대체 그 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던가요? 유리창에 금이 간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그 유리창은 물론이고, 그 유리창 하나로 인해 주변이 점점 범죄에 노출되고, 전체가 범죄 소굴로 변한다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깨진 금을 보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바로잡으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영어: Broken Windows Theory)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영어: Fixing Broken Windows: 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e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1][2]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3]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지켜야만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위장전입이 실형으로 선고되면 상당히 중벌이라고 생각되는데, 법무장관이든 대법관이든 자신들이 법을 어겨 놓고 법을 다룬다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