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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60% “헌재, 미디어법 무효 결정 내려야”

바보이반2009.10.20 17:36조회 수 748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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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0201357422&code=940705

 

 

다음주 목요일 언론 관련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난다네요.

별 기대는 안 하지만, 법관 중 깨어있는 양심이 있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지도 모르지요.

 

당사자인 언론에서는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나 봅니다. 윗분 눈치 보느라고요.

썩은 헌재가 될지, 양심의 보루인 헌재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언론의 자유' 운명 가를 사흘…헌법재판소에 묻는다"

29일 '언론 관련법' 결정 앞두고 헌재 앞 기자회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020162032&section=06

 

 

국민 56.6% "국회 미디어법 처리, 문제 있었다"

<미디어오늘>-언론노조 여론조사

기사입력 2009-10-20 오후 5:31:2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020170629&section=06



바보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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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딴죽걸이
    2009.10.20 21:07 댓글추천 0비추천 0

    음..........  그렇게 개판 치고 대리투표 하고 그런것이.. 뉴스에 그렇게 나왔는데..

    우기고.. 헌재  가서 당연한건데 이렇다 저렇다.. 한다는것이 웃긴듯 합니다.

    사실.. 대법관도.. 이렇다 저렇다 후배 판사에게 압박을 줘도..

     

    무죄  이러는데..과연...헌재에도.. 올바른 정신이 박힌 판사들이.. 있길 기대합니다.

     

    적어도.. 자기 가족에게는 부끄럽지 않아야죠..

  • eyeinthesky7
    2009.10.20 22:59 댓글추천 0비추천 0

    이 기사를 읽어 보면 과거에서 부터 현제까지를 표면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국한되고 편향된게 아니라고 봅니다.

     

    박용식에서 김제동까지=과거에는 어이없는 이유로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에 제동이 걸렸다.

    TBC 공채탤런트 4기 출신의 탤런트 박용식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외모가 흡사하다는 이유로 신군부가 집권했던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12년 동안이나 방송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 열심히 저축한 공로로 2003년 저축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그는 “방송 출연이 안 돼 돈줄이 막히는 바람에 생계를 위해 방앗간을 하면서 참기름도 짰다”고 당시 어려웠던 생활을 털어놓기도 했다.

    80년대 후반 들어 연예인의 정치 참여가 늘면서 그로 인해 방송 출연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늘기 시작했다.

    1987년 6월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장에서 당대 최고 인기 개그맨이었던 김병조는 “민정당은 국민에게 정을 주는 당, 통민당(당시 통합 야당이던 통일민주당)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당”이라고 말했다가 암흑기를 보냈다. 김병조는 “대본대로 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그는 야당과 국민에게 사과한 뒤 한동안 방송도 중단해야 했다.

    MBC 특별기획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전두환’ 역을 열연하며 전성기를 누렸던 탤런트 이덕화 역시 김대중 정부시절 방송 출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 참여했고, 1996년 15대 총선에서는 경기도 광명시에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02년 대선 때 SBS 라디오 ‘두시 탈출’을 진행하던 박철도 이회창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라디오 진행에서 잠시 물러났다. 당시 그는 “억울하다”고 했지만 방송사 측은 외부 시선을 우려해 잠시 방송을 쉴 것을 권유했다. 당시 개그맨 심현섭 역시 “이회창 후보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문제가 돼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SBS ‘웃찾사’로 이적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가을에는 가수 윤도현이 7년간 진행했던 KBS 2TV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 갑작스럽게 하차하고 당시 출연 예정이었던 각종 예능프로그램 출연까지 취소됐다. 같은 시기 MBC 라디오에서도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MC 교체 논란이 벌어졌다가 라디오 PD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리고 올 가을개편에서 김제동이 KBS 2TV ‘스타골든벨’ 진행에서 물러난 데 이어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까지 MBC ‘100분 토론’에서 하차가 결정되자 ‘정치적 탄압’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후진적 문화풍토가 문제=정치적 외압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방송사들은 표면적으로 진행자들의 높은 출연료와 오랜 출연 등을 교체 배경으로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곧이듣지 않았다.

    한 방송국의 중견 PD는 “진행자가 누가 됐든 회사나 프로그램 사정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일선 PD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교체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예전처럼 외부에서 누구를 지명해서 ‘빼라 마라’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공감할 수 없는 이유로 교체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느 선에선가 개입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방송국의 간부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집권자의 말 한 마디에 KBS와 MBC의 코미디 프로가 없어진 적이 있었다”면서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파장이나 영향력이 방송에 개입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하는 사람도 개인적인 성향이나 의견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면서 “사람들이 여유와 아량을 갖고 방송을 지켜보는 좀 더 선진화된 문화풍토와 방송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방송 외압 논란이 반복되면서 출연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작진이 정작 필요한 시점에 진행자를 교체하는 데 부담을 갖는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PD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PD들 사이에서는 (여러 차례 논란이된 진행자는)‘정말 못 바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왔다”면서 “진행자 교체에 대해 자꾸 정치적 해석이 나오면 프로그램 관련 큰 그림을 그릴 때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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