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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자전거가 시작되는 곳! 와일드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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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을 간소화 한다....라는 기사가 떴더군요.

 

1년 360일 이상을 자출하는 사람으로서,

늘 피부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아찔한 경우가 여러번 있었는데

稅收(세수)를 더 거둬들일 꼼수로 밖에 보이질 안는 제 눈이 이상한지,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읽는 내내 불쾌감이 드는 것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일부 교통 선진국에선 향정신 의약품이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 및 음주운전한 경험이 있거나,

금치산의 경우엔 상당히 엄하게 제한 하거나  취득과 운전의 제한이 따르던데

이거 고삐 풀린 망아지에게 편자를 신게 해주는 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애~휴~emoticon

 

 

 

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등 면허 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기능교육이 폐지되고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교부하던 연습운전면허를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교부한다.

또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도로주행연습도 폐지하고, 교통안전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의 이월한도를 현행 해당 경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액 재출자.재출연해 설립한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부속서 나 개정 수락안`,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안` 등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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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inthesky7 2009.11.17 17:53
    특히,  4번째 항에 대해선 화가 치미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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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큐라 2009.11.17 17:58
    이참에 면허나 따야겠구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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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inthesky7 2009.11.18 17:07
    그래도 친구한텐 어려울껄....>.<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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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m(스탐) 2009.11.17 20:54

    선거철만 되면...............취소된 운전면허

    시험볼수 있도록 해주는거 보면,

    법대로 사는사람이 손해보는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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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inthesky7 2009.11.18 17:10

    그렇더군요.  광복절 특사내 뭐내 하면서....정치적 선심을 쓰면서 해대는 작태들을 보노라면

    일반 서민들과 국민들은 그저 권력을 가진자들의 아량에 따라 쓴웃음과 허탈 및 분노의 눈물이 교차 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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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차나라 2009.11.18 08:53
    내 생애 가장 기뻤던 날 중에 하루가 바로 80년 한남동에서 6번째 만에 오르막 오르는데 성공하여 면허 합격한 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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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inthesky7 2009.11.18 17:12
    우왕...80년이면 서설 퍼런 해이군요....20년이 넘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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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카티 2009.11.18 09:05
    철학도 그렇다고 일관성도 없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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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inthesky7 2009.11.18 17:14
    여하튼 현정부 들어서 하는 일들이 더 학정에 가깝고 다분히 한시적인 것들이 대다수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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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 2009.11.18 09:56

    다각도로 국가 돈이 없나봅니다. 우리동네 거의하지 않던 거주자우선주차 탁지도 끊고 하드만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아니면 말구...ㅋㅋㅋ

    이렇게 면허를 쉽게주면 자전거 운전자들이 더욱 위험해 질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무섭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자전거도 차다라는 항목을 집어넣어 면허를 딸때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먼저 확보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나요? 전 못본거 같아서요...아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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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inthesky7 2009.11.18 17:17

    4대강 삽질 하는데 국고부담율이 엄청 나죠....그 국고가 어데서 나올까요....국민들 세금으로 더 빼내야 하니

    이런저런 조세법 손질하고 없는 조세 신설하고 인상하려는 꿍꿍이가 자명 합니다.

  • profile
    십자수 2009.11.18 10:19
    더 어렵게 가야할 내용인데...한심한 정책이네요.  정신 나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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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inthesky7 2009.11.18 17:24

    그러게요...이 나라는 무조건 자동차를 많이 국내에서 소비 해주길 바라는 정책을 지향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이 많고 종류도 다양하니까요....그러니 정치권과 정부는 완화추세로 가려는 것이겠지요....눔들은요...

    얼굴 본지 좀 되어갑니다....함 보입시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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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仁者樂山 2009.11.18 10:35
    이젠 겨울에도 이동식 설치는 뻔한 일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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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inthesky7 2009.11.18 17:25
    이동식이 뭐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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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신비 2009.11.18 15:17

    그거 더 어려워지면 운전학원만 돈 버는 것 아닌가요?

    면허증 따는 것과 안전운전은 별개라는 생각이 드네요.

  • ?
    eyeinthesky7 2009.11.18 17:35

    더 어렵게 해야하는 이유는,

    힘들게 따면 스스로 좀 더 조심해지고 자중 할 마음이 생기지 안을까 합니다.

    언젠가 다큐프로그램을 보노라니 핀란드였던가,덴마크였던가....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 나라는 운전면허 시험보고 나서 운전면허 교부를 받기 전에 과거

    알코올 중독이 있었는지의 유무, 향정신 의약품의 복용여부, 금치산자 인지의 여부...등의 기록들을 일일이

    기록검사를 하더군요.    왜 할까요...그건 운전자 자신의 안전 뿐만 아니라 타운전자와 보행자 오가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이겠지요.

    그 만큼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운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논리가 다소 비교가 되지 안겠지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만 잘 정비되어도 지금의 학원들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학원이 필요 없겠지요.

    운전학원이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 없는 나라도 제법 많더군요.

    제 댖글을 정당화 하려거나 올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빛의신비님께 마음을 불쾌함을 드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데

    글이 불쾌감으로 비춰졌다면 죄송 합니다...

     

     

  • profile
    십자수 2009.11.18 17:34

    저도 더불어서 빛의 신비님의 의견에도 공감은 합니다.

     

    안전운전은 무엇보다 운전실력보다는 인간적인 기본 자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의 단속도 더더욱 강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범칙금을 강화 한다든지... 전용차로 위반하면 한 100만원씩 부과시키고 신호위반하고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하면 벌금을 무겁게 매긴다든지...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역시나...

     

    아무튼 안전운전은 운전자의 기본 인간 바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
    eyeinthesky7 2009.11.18 17:42

    요즘 꼬리물기 단속도 흐지부지 되었더군요....뭐든...단발성,즉흥적인 단속이니

    제발 지속성 있고 있어야 할 자리엔 없는 교통 경찰관분들....솔직히 ...단속이란...세수 걷기 단속과

    전시적인 단속에 지나지 안습니다...이렇게 말하면 또...인력이 부족하니,

    지원이 부족하니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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