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가 2050년에는 소득의 4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소득액의 5.64%를 내고 있는 보험료율이 2025년에는 서유럽 선진국 수준(12.5%)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늘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 · 장년층에 비해 3배 이상 진료비를 쓰는 노인층이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와 저출산 영향이 건강보험 재정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1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34조8990억원이던 건강보험 지출액은 △2015년 57조9550억원 △2020년 93조1920억원 △2030년 202조2180억원 △2050년 623조418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97%였던 건강보험 지출액 비중은 2015년 4.24%로 올라가고 2050년에는 21.74%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건강보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액 대비 보험료율을 2020년 9.73%,2050년에는 38.17%로 올려야 할 것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은 예상했다. 연구원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난 10년간 의료비 증가 속도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같이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보험료율이 5.08%에서 5.33%로 올랐는데도 1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고,올해 또다시 5.64%로 인상했음에도 5000억원가량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를 출범시켜 적자 해소 방안과 의료제도 선진화,보건산업 활성화 등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정치권과 사회단체 일각에서 무상 의료를 포함한 의료 혜택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건강보험 적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신영석 보사연 사회보험실장은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며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수입 기반을 늘리고 지출을 효율화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