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0% 건보료` 시대 오나
고령화로 의료비 급증
청 · 장년층에 비해 3배 이상 진료비를 쓰는 노인층이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와 저출산 영향이 건강보험 재정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건강보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액 대비 보험료율을 2020년 9.73%,2050년에는 38.17%로 올려야 할 것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은 예상했다. 연구원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난 10년간 의료비 증가 속도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같이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보험료율이 5.08%에서 5.33%로 올랐는데도 1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고,올해 또다시 5.64%로 인상했음에도 5000억원가량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를 출범시켜 적자 해소 방안과 의료제도 선진화,보건산업 활성화 등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정치권과 사회단체 일각에서 무상 의료를 포함한 의료 혜택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건강보험 적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신영석 보사연 사회보험실장은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며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수입 기반을 늘리고 지출을 효율화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흠... 전국민 의보 없던 시절.. 의약 분업 없던 시절에
먹고사느라 바쁜터에 그냥 동네 약국만 가서 대충 때우고도 그냥 약사먹고 나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더랬는데..
언제부턴가.. 병원가야 제대로 된 약을 받을 수 있고.. 바쁜데 줄서서 기다리기도 모하고 안가게되고..
군대서 썩은 엉덩이.. 아직도 4년이 지났는데 치료도 못하고.. 발에도 무좀인지 습진인지 비스무리한 녀석이 떨어지지도 않고..
약국에서 파는 약으론 감당도 안되고.. 흠...
건강 보험.. 의약 분업.. 이거 하기 전과 후.. 뭐 취지는 알겠지만..
이거.. 참.... 어렵네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노후는 자기가 대비하는게 원칙인데..
십일조도 아니고.. 5%를 떼가는데 더 해서 나중엔 40%까지 떼간다고 하니...
뭐 의보 혜택도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렇다 해도.. 흠....
암튼 사회보험.. 재정.. 운영을 어찌 하시는지.. 언젠가는 적자 냈다고 크게 보도하기도 하다가..
뭐 공적 보험이 사보험 보다 더 수익도 잘내고 튼튼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지금은 느낄 수 없는 만족감을 느낄 시대가 오길 바라고 있지만....
그럴날이 오기나 할지..
아무튼.. 양날의 칼인가봅니다..
좋자고 만든건데.. 그 부담이 결국 국민 스스로 몫이라면.. 하나마나 한 것,..
조삼모사.. 국민을 원숭이 헤드로 알면 안되지요..ㅠㅠ...
저런말 나오지 않게 제대로~~~ 잘 좀 굴러가는 사회보험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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