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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vs 민사 ???

仁者樂山2011.10.06 16:50조회 수 1083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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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전기를 훔쳤다는 얘깁니다...

 

지난 연휴에 친구들 4식구가 모여 시에서 관리하는 유료 유원지에 캠핑을 목적으로 갔습니다.

우선 날이 춥고 어린 애들이 있어서 전기 사용이 가능한지 인터넷으로 조사를 했고...

화장실이나 샤워장에서 전기를 쓸수 있다는 블로그를 봤습니다.

 

전기장판 준비해 갔습니다..

토요일 저녁 전기 확보를 위해 50미터 전기 릴선을 꽂아 두었는데 관리인이 와서 뭐라 합니다..

(저희 일행이 아닌 옆 텐트에서도 같이 릴선을 꽂아 두었습니다)

처음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계속 뭐라 합니다...

못참고 제가 대들었습니다.

전기 사용하지 말라는 고지 못받았는데 왜 이리 언성을 높이시냐고..

 

나중엔 다시 죄송하다고 했고..

애들이 있으니 장판만이라도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기료 드릴테니...

 

한칼에 안된다네요..

추우면 집에서 주무시지 왜 나와서 주무시냐면서...

그 얘기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밤이 되자 애들이 매우 추워합니다...

물론 내한온도가 많이 낮은 아주 좋은 침낭을 가지곤 갔지만...

술먹은 김에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전기를 꼽았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마자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어제 그분 6시에 정확히 오셨습니다...

저희도 걸리고.... 옆텐트(저희 일행이 아닌)도 걸렸습니다...

옆텐트는 뭐라 안합니다...

타켓은 저흽니다... 엊저녁 대들었다는 이유겠죠..

 

바로 경찰 불러 주십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계속 도전... 도전... 도전... 하십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우리를 이해해 줍니다..... 애들 때문에 그런거 같으니 원만히 합의를 보시라고...

이분.... 그래서 더 광분하신거 같습니다..

어쨌거나..

원만히 합의가 되는 분위기로 되었습니다..

한발 물러나신 그분은 다시 전기를 못쓰게 저희가 나갈때 까지 릴선을 가지고 가서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경찰도 그분이 워낙 흥분하신 상태라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릴선을 드렸습니다...

 

기분도 그렇고 해서...

2박3일 캠핑은 자연히 1박 2일이 되었고...

저녁 5시 30분경 철수하고 나오면서 관리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대뜸 각서를 쓰랍니다...

계속 죄송하다고 했더니..

서약서를 쓰랍니다...

주소, 주민번호, 이름, 연락처가 들어간... 다시는 여기와서 도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이 와중에 비번인듯 보이는..

아침에 6시에 와서 난리를 치신 그분...

비번이라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거나하게 취하셨습니다..

절대로 릴선 못준다고 버팁니다..

오히려 다른곳에 가서도 도전을 못하게 가위로 다 짤라 버린다고 까지 얘기합니다..

 

더이상의 얘기를 해봐야 진전이 없을것 같아...

그냥 철수 했습니다.. 싯가 12만원 상당의 릴선을 놔둔채...

 

해당 시청에 문의해본 결과...

우리에게 난리치신분들은 다 경비업체 분들이셨습니다...

오늘 전기선 찾으러 갔다왔습니다..

아직도 저한테 도전... 도전.. 하시더군요...

상당히 기분이 나빴으나 일단 무단 사용한 죄가 있기에 아무런 대꾸 없이 선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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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이경우 전기 무단 사용이 형사에 해당되나요? 민사에 해당되나요?

(화장실에 있는 콘센트에 50미터 전기 릴선을 꽂아서 사용했습니다)

특별 사법권이 없는 경비업체가 릴선을 압류할수도 있나요?

 

전기릴선을 되찾았으니 일 벌리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고 얘기가 되었지만... 그냥 궁금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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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형사법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죠.

     

    과실로 도전을 했다면 도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지를 받은 이후에라도 알게되었으면 그때부턴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몇푼되지 않는 금액의 경우는 사회상규나 사회적 상당성에 반하지 않는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그 도전으로 사용한 전기의 목적이 사회적 상당성에 해당하는지는 뭐.. 법관들이 판단할 문제임다..

    우리나라 판례가 워낙 이현령 비현령 인지라 어떤 법관 걸리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근데 걸려도 벌금정도 하지않을까요?)

     

     

    상대방의 경우도 역으로 릴선 반환거부에 대해 횡령죄 로 고소 가능합니다.

    타인소유 자기 점유물을 권한없이 반환거부한 경우기 때문이죠.

     

    만약 쌍방간 고소가 된다면 아마도 경찰이 합의를 붙여주겠죠.........그래도 안되면 검사가 뭐 양쪽다 약식기소라도 할겁니다.

    결국 양쪽다 벌금하고 국가만 배불리는 것이죠..

     

    민사는.. 뭐 별개입니다. 서로 줄거 주고 받을거 받고,.,. 헌데 민사도 판사들이 왠만하면 판결문 쓰길 싫어해서..??(하하하.. 이게 현실이랍니다..) 조정을 많이 붙여 줍니다. 암튼 결론은 줄거 주고 받을거 받고 끝날겁니다.

     

    그리고 경비 용역 업체들 중 일부 무식한 친구들은 거의 조폭 수준인 경우들이 있죠..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욕도 막하고.. 멱살잡이도 하고..

     예전에 테크노마트 갔다가 자전거 옮기라고 욕하길래 욕한거 사과하랬다가 멱살잡힌 기억이.. 흠.,..

     

    암튼 분쟁은 최대한 안일으키는 게 좋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잘못을 일깨우기 위한 수단으로 법이 사용되긴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미국과는 달라서 법이 상당히 관대<?>하기 때문에 처벌 받아봐야 솜방망이고.... 또 징역을 받아도 수용시설 만원으로 오래 못가둬두기때문에... (보복범죄우려도 있고..)

     

    결국은 둥글게 둥글게.. 이게 우리나라 사회문화이고.. 검사나 판사, 대법관이라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사회일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벗어나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용증명이나 하나 보내서 도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미안한데 돌려달라고 독촉하세요..

    뭐 그래도 안돌려 주면.. 사실상 그때부턴 그넘입장에서도 횡령고의가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암튼 경찰 검찰 가면 쌍방 벌금하고.. 민사는 민사데로 가니까 뭐 좋을 것 없겠죠..

     

  • 도전은 내가 누군가에게 한 판 붙어 보자구 덤비는 것이구요. ㅎㅎ
    전기를 훔쳐 쓴다는 의미는 계량기를 통하지 않은
    한국전력의 전력선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형사건이니 당연히 기소가 될테고 벌금이 나옵니다.
    이번 경우는 한전의 전기를 몰래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시설물의 전기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용한 것이므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 금액을 반환하라는 민사 소송은 가능하겠지요.
    물론 남의 재산인 릴선을 뺐을 권한은 없지요.
    바뜨, 애니웨이, 어쨓거나 그 녀석 그렇게 살다 가게 내버려두시고
    싸움은 피하는게 최고라고 일찌기 손자병법에 써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미리 얘기하고 사용하세요.

  • 송현님께

    빙고~ 정답입니다..

     

    뭐.. 피해가는 수밖에요..

     

    신경써서 이것저것 하느니.. 액땜했다고 생각하세요..

  • 자식 키우는 사람이

    애들이 추위에 떠는 모습이 안스러워서    전기를 썼기로  너무  도를 넘는 권한을 행사를 하는군요 ..

     

    분하지만 참으세요 ...

     

  • 그러니까 인자요산님은 항상 억울한 일만 겪는다는 거죠.

    참 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아내는지 참 아이디 다우십니다.

    요산이 아니고 요善으로...

    내가 글만 읽어도 분통이 터지네요...

     

  • 화는 나지만 잘 참으셨습니다..살다보면 화낼 일도 많고 웃을 일도 많은 것 처럼요..

    나이를 먹어 갈 수록 화를 내는 제 모습이 추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곤 자중 해야겠다는 생각이 어느날 들더군요.

    그양반 손주 없도 읍나...

  •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내용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구요


  • 고생이 많으셨네요.

    경비님께서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완장병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추위에 떠는 아이들을 보면서도 인간적인 배려가 없었다는 게

    참 야박하단 생각이 드네요.

    무신 모터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깢 전기장판이 전력을 얼마나 소비한다고..쩝

     

    성숙한 선진 사회 같았으면 아마도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 걸요?

     

  • 2011.10.10 00:06 댓글추천 0비추천 0

    고생하셨네요...

     

    상식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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