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랑 거래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온전한 법률행위즉 계약을 할 수 가 있죠.
거래가 다 이뤄지고 난 후에도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가 맘대로 거래 파토시켜도 할 말이 없게 되는거죠.
또한 극단적으로 돈다 써버렸다고 버티면 받을 수도 없게되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로 하고 민사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성년자랑 거래하면 부모의 동의여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swswsw님 오해 없길 바래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온전한 법률행위즉 계약을 할 수 가 있죠.
거래가 다 이뤄지고 난 후에도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가 맘대로 거래 파토시켜도 할 말이 없게 되는거죠.
또한 극단적으로 돈다 써버렸다고 버티면 받을 수도 없게되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로 하고 민사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성년자랑 거래하면 부모의 동의여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swswsw님 오해 없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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